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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지면
조명지
171호
2016. 4. 9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
조선업 위기와 현대중공업의 ‘긴축경영’ 선포
: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지면
김지태
171호
2016. 4. 9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불안, 임금 삭감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부문의 주요 노조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울산·거제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해 실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 빅3…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
“해고 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면
정선영
171호
2016. 4. 9
명동 한복판에 있는 특1급 호텔, 세종호텔 앞에서는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시위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세종호텔 사측은 이 투쟁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노조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2006년 세종노조를 민주화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71호
2016. 4. 9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기사가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국내 자본가들에게도 관심이 큰 쟁점이다.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영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국의 노동자들도 국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과…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171호
2016. 4. 9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의료전달체계 확립
: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70호
2016. 4. 6
4월 6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와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관련 기사 :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장호종
170호
2016. 4. 6
[편집자] 알파고의 바둑 대국 승리 이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두려움이 일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로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던 한 논평가는 인공지능이 “숙련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 우리는 의사 알파고, 기자 알파고, 회계사 알…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조명지
170호
2016. 4. 2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에서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초에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1년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라 압력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당당히 파업을 성사시켰다”며…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데이브 수얼
170호
2016. 4. 1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파업을 동반한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다. 시작은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고용과 관련된 법 개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고 스스로 미래의 노동자로 느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운동이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담론, …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폴카트 모슬러, 마틴 할러
170호
2016. 4. 1
3월 13일, 독일 작센안할트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종차별적 신생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평지돌출해 각 주에서 2~3위의 정치 세력이 됐다. 독일에서 대중적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폴커트 모슬러와 마틴 할러는 아직 AfD의 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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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