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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이 제안했던 난민 16만 명 분산 수용 정책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난민 사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예견됐다.(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을 고려하면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시리아인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지면
157호
2015. 9. 19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투지를 보여 준 조선업 노동자들의 2차 공동 파업
: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57호
2015. 9. 19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가 9월 9일과 17일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였다.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조선 노동자 2천여 명이 울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시종 힘차고 진지하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다 함께 투…
기아차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가 구성되다
지면
이명환
157호
2015. 9. 19
2011년 이후 입사한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2011년 이후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1천2백여 명의 호봉을 일괄 삭감(동결)했다. 2013년 이후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따른 심야 수당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들도 당시 적용된 노동강도 강화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9월 14일 ‘2017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 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지난해 8·18 신규채용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김 없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고약하게도 이번 합의에는 신규채용…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지면
조명지
157호
2015. 9. 19
박근혜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거듭 분명해지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이후, 새누리당이 신속하게 노동 악법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가득하다. 정부·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지면
김우용
157호
2015. 9. 19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강행되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1만 명을 해고하겠다며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현대차 노조는 36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정리해고와…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김지윤
156호
2015. 9. 18
9월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부장판사 김용석)는 고려대 당국이 2006년에 학생들에게 출교, 퇴학, 무기정학을 연이어 내린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제해 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출교-퇴학-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세 번의 징계를 모두 무효화했다. 고려…
산재 근절!
: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노동자연대 성명
: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김지태
156호
2015. 9. 14
며칠 전에야 김득영 동지(1976-2015)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한 노동자연대 회원이 그가 연락이 잘 안 되자 찾아갔다가 뒤늦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와 나는 많은 활동들을 함께했고, 그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한 후에도 나름 협력을 해왔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다. 그는 1976년 여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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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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