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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희망버스 취재기
: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오선희
156호
2015. 9. 14
‘9·12 희망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1천2백 명의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고 외쳤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대학생, 청년, 종교인, 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희망버스는 먼저 현대기아차 회장 정몽구 집을 찾아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명…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56호
2015. 9. 12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은 중국 관료처럼 권위주의적인 지배계급도 체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한다.그리스, 유럽 난민 위기, [영국 노동당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의 부상] 등 극적인 여름이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경제 기사는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사라진 주식 가치는 3…
그리스
: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
지면
코스타스 피타스
156호
2015. 9. 12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트로이카에 굴복했지만, 그리스 노동자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정치와 경제가 모두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산업자원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며,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소속 활동가다. 이 글은 8월 말에 쓰여졌다.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재벌의 기원 - 탐욕과 부패의 역사
지면
김지윤
156호
2015. 9. 12
한국 10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4.1퍼센트에 달한다. 이들이 쥐고 있는 자산도 1천70조 50억 원으로 GDP 대비 84퍼센트를 차지했다(2013년 기준, 정의당 박원석 의원).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2년 기준 1천2백46개다. 소수의 기업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부는 온갖 부패와 비리, …
8·25 합의 이후 박근혜
: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지면
김연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
삼성은 야비한 이간질 중단하고 보상위원회 철회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9월 3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요구해 온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
“MBK는 고용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지면
김종환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21일, 난민 수천 명이 마케도니아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을 뚫었다. 마케도니아 쪽 국경이 열리자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던 그리스 정부도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9월 1일, 헝가리 정부가 독일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봉쇄하자 난민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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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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