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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지면
정진희
166호
2016. 1. 27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독자편지
KT
: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이원준
166호
2016. 1. 27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노동자계급정당’ 창당에 부쳐
지면
최영준
166호
2016. 1. 27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월 31일 창당한다. 2013년 11월 추진위를 띄운 지 2년여 만이다. 시간을 더 길게 잡으면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 준비위원회’(사노준)와 2010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간난신고 끝에 창당하는 것을 노동자연대의…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연초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안은 이 외에도 통상임금, 8+8 교대제 전환 등 주요 요구를 뒤로 미루거나,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문제점도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이번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그 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이는 올해 인…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
“노동개혁”은 외주화 가속화하므로 노동자에겐 재앙
지면
최영호
166호
2016. 1. 27
나는 세계 5위, 국내 최대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기업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관리부 운송업무(물류지원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2년 전부터 납품을 하는 차량 운전 업무를 매각·외주화하려다 민주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후퇴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꾸준히 계약직 사원을 늘려 왔다. 지금 회사는 뚜렷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맞서다
지면
김민정
166호
2016. 1. 27
서울대학교 성악과는 교수의 공석이 많아 전공실기 수업에 절대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악대학 강사들에 따르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20과목 대부분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 당국은 정규교원 1백 퍼센트를 충원하기는커녕 기존 강사의 해고를 묵인하면서 고용 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 여건도 열…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166호
2016. 1. 27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현대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1월 22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2퍼센트가 합의안에 반대했다. 앞서 20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은 내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사측은 이번에도 불법파견을 인정…
서평 《박상표 평전 - 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최규진
166호
2016. 1. 27
박상표 평전이 출간됐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촛불’ 장식을 달지 않아도 2008년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던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와도 인연이 적지 않은 그였기에 평전으로 찾아온 그가 반가우면서도 서글프다(그는 〈레프트21〉(〈노동자 연대〉의 옛 이름)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놓고도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다. 아마 서평을…
세종호텔
:
“성과연봉제는 임금삭감·현장통제·민주노조탄압 수단”
지면
성지현
166호
2016. 1. 27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의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려고 한다. 기업주들은 수년 전부터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급제를 공격하고, 임금을 ‘성과’와 연동시키고 싶어 했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가 어떤 폐해를 낳을지는 세종호텔을 보면 잘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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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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