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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지면
강동훈
165호
2016. 1. 6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통상해고 지침)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변경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 했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법과 판례에 입각한 지침인 만큼 … 임금을 깎거나…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이정구
165호
2016. 1. 6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마크 라우첸하이저, 시대의창, 1,112쪽, 65,000원. 미국의 급진적 경제학자인 E. K. 헌트가 마크 라우첸하이저와 함께 저술한 《경제사상사》 제3판이 얼마 전에 번역 출판됐다. 이 책은 분량(1,112쪽)과 가격(6만 5천 원) 모두에서 부담을 느낄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읽…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면
165호
2016. 1. 6
지난해 3살 꼬마 난민 쿠르디의 죽음에 이어 올해 초에도 2살짜리 시리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구 2천3백만 중 1천2백만 명이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 압둘 와합 씨를 2015년 12월 23일에 만났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2009년에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다. 현재 시리…
한일 ‘위안부’ 합의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지면
김영익
165호
2016. 1. 6
이 기사는 1월 1일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합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이 심화하기…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지면
이현주
165호
2016. 1. 6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떴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
기아차 임단투 성과급을 둘러싼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 가야
지면
김우용
165호
2016. 1. 6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등 주요 대공장 노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두 노조의 신임 집행부는 당선 이후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2015년 연내 임단협 타결’을 기조로 협상에 매진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집행부는 사측이 그토록 압박한 기본급 동결을…
독자편지
위안부 문제를 순전히 여성 '개인'의 고통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김소망
165호
2016. 1. 6
민족주의적 시각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여성 ‘개인’의 고통을 도외시 했다며 민족주의를 기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다. 사실 이 말에도 합리적 핵심은 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개인의 고통이 ‘민족의 수난’이라는 집단적 기억으로 재구성 되면서 배제된 부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양공주’라고 불리우며 천대받던 기지촌 여성들의 기억이 대표적…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정선영
165호
2016. 1. 6
△《정치경제학 입문》,로자 룩셈부르크, 박종철출판사, 411쪽, 16,000원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전쟁과 혁명의 물결이 넘실대던 20세기 초 주로 독일에서 활동한 혁명가다. 한국에도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자본축적론》, 《대중파업론》 등이 번역돼 있고, 로자는 이 책들을 통해 당시 베른슈타인 등 독일 사…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수요시위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
: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날뛰고 있다
유리 프라사드
164호
2015. 12. 29
미국 대선 유력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있는데, 그 결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트럼프는 무슬림을 모두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무슬림 혐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 이슬람 사원을 노린 폭탄 테러가 벌어졌는…
성명
: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2015. 12. 28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김인숙
164호
2015. 12. 28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후보 시절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지역의 교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반노동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다
조명지
164호
2015. 12. 28
홈플러스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88퍼센트)의 93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자들은 5퍼센트가량의 임금 인상, 월급제 등을 쟁취했다. 부속합의서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명시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부터 고용 안정, 월급제로의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난 9월 MBK파…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지면
박천석
164호
2015. 12. 23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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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