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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29호
2014. 7. 3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129호
2014. 7. 2
이 글은 7월 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7월 2일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1차 교사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선언이다. 이번 2차 교사선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전교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129호
2014. 7. 1
이 글은 7월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다. 오늘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
중동의 종파 간 갈등은 수천 년 된 악습인가
바셈 치트
129호
2014. 6. 30
중동에서 나타나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같은 종파주의적 분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레바논 사회주의자 바셈 치트가 종파주의를 “전근대적” 현상으로 보는 주장에 반대하며 중동 지역에서 발전하고 위기에 빠지는 자본주의에 종파주의의 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랍 혁명이 터진 뒤 중동의 종교적 종파주의가 무슨 구실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
“우리가 삼성의 무노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129호
2014. 6. 30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이다.“87.5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는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끈질긴 투쟁 끝에 첫 임단협을 체결하는 순간이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3백50일, 삼성 본관 앞 농성과 전면 파업 41일 만이었다. 노동자들은 “해냈다”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 노동자는 삼성 본관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9호
2014. 6. 28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을 통해 장차 모든 나라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란] 테헤란까지 전파될 것이다.” 정확히 반대로 입증된 조지 부시의 2003년 예언 “우리[클린턴 부부]는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그것(부)을 이뤘다.” 먹고 살려고 강연 뛰다 보니 1천억 원을 벌었을 뿐이라…
긴축 반대 공동 파업을 준비하는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면
차승일
129호
2014. 6. 28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7월 10일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합원이 60만 명인 공공서비스노조(UNISON)와 교원노조(NUT)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했다. 그밖에 공무원노조(PCS), 영국일반노조(GMB), 유나이트(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전국대학노조(UCU)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표 참조).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걸프…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예비대 창설을 요구했다. 자위대 창설 자체가 한반도 유사 상황…
그리스
:
나치에게 고소당한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의 법정 투쟁 승리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29호
2014. 6. 28
6월 12일 그리스 법원은 사회주의 신문 의 기자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카테리아 소이두, 타소스 아나스타시아데스, 그리고 나였다. 한 파시스트 변호사가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이 재판이 열리게 됐다. 그는 를 폐간시키고 싶어 했다. 그가 승소했으면 우리는 벌금으로 5만 유로(약 7천만 원)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었을 것이다. 우리의 …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
박근혜와의 대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의 인사 참극은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이 유신적일 뿐, 통치 ‘체제’가 다시금 유신 체제인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파가 인사청문회나 교육감 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는 건 시사적이다. 물론 계급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해지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대처가 광부 파업에 이긴 후, 노동당 좌파가 장악한 런…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은 더는 인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권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는 뜻이다. 우파 지배자들이 합심해 박근혜를 민 것은 이런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잘 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에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요금인…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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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