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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수당·임금 대폭 삭감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권정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는 7월 29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일직비·숙직비·출장비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국정원 댓글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 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급여는 1백인 이상 민간 기업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케인스주의가 긴축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를 헤어나지 못하면서 주류 시장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인기를 얻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폴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등 케인스주의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다. 자유시장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비판은 분명히 타당하고 활용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위기는 국가 개입도 자유시장도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치지 못한 과정이기도 했다…
화학무기 핑계로 한 혁명 강탈 시도
:
서방의 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시리아에서 독재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1천3백 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한 사진을 보면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아사드는 ‘아랍의 봄’의 일부로 시리아에서 2011년 3월 혁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을 살해한 학살자다. 아사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작자다. 문제는 서…
진보의 진로 논쟁
: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아베 내각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자국이 직접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은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19일 한국·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 두 훈련을 대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키 리졸브 훈련 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차례 성명을 제외하면 북한은 UFG 훈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재의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줬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만큼,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아시아 회귀’를 외쳤지만, 아랍에서 미국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남북 당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NLL 포기’ 운운하며 난리치던 자들이 ‘DMZ 평화 공원’을 말하니 황당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는 …
폭풍전야로 보이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진정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해 ‘폭풍전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8월 12일 헤지펀드 골드만삭스는 ‘중국 신용우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백53퍼센트에서 지난해 2백9퍼센트로 5년 사이 5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거나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졌다. 최근 7년간 연평균 8퍼센트씩 성장해 온 인도 경제가 1992년에 이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1997년의 위기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도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면 어떻…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현대차 파업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도시]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노사분규와 부채로 파산했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떠나면 모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우선, 디트로이트와 현대차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
해외 생산으로 현대차 노동자의 힘이 약해졌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보수언론이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손실분을 해외 생산으로 채워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측은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가 떨어졌고, 오히려 파업이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면 언론과 자본가 단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현대차 파업을…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파열구를 낼
: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기선, 허수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우파 언론과 현대차 사측은 “1억에 1억 원 더”, “슈퍼 갑 노조”, “현대차 노조 생떼쓰기 … 멍드는 경제”라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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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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