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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99퍼센트를 위해 총대를 멘 금속노조 ‘정치 파업’은 정의롭다
—
No! 심야노동 Yes! 정규직화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글은 금속노조의 산별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7월 13일 발표한 성명이다. 금속노조가 역사적인 ‘산별 총파업’에 나섰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노동자들은 심야 노동이 심신을 좀먹고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왔던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파…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
:
“투쟁 조끼를 입고 동지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레프트21 85호
2012. 7. 10
이 글은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한상균 전 지부장이 김정우 현 지부장에게 보낸 편지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8월 5일 출소를 앞두고 투쟁 동참을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레프트21〉 독자들을 위해 편지를 공개했다.며칠 전 화성에 산불이 났는데, 헬기들이 화성교도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꼴라주 78
: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5호
2012. 7. 7
고용창출을 위해 쌍용투쟁 진압 용역일자리 만들었지!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그 용역들 산재처리해줬지! 예산절감을 위해 그 비용 쌍용노동자들한테 청구했지! 나같은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래서 ‘녹색’성장이구나.” 한 네티즌,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생긴 낙동강 사진을 보며 “[일본]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한일 군사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이명박 아들] 시형 씨가 낸 서면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들어맞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
독자편지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에 맞서 교수들이 싸움을 시작하다
이선민
레프트21 85호
2012. 7. 7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에 교수들이 저항에 나섰다. 국립대 교수들은 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를 저지하려 한다. 지난 6월 12일에 공주대를 시작으로, 6월 13~14일에 경북대, 6월 25~28일에 부산대 교수회가 총투표를 진행했다. 세 대학 모두 교수 과반이 ‘총장직선제 존치’를 지지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대학 당국은 교…
독자편지
조세는 자본가뿐 아니라 노동자도 내지 않나요?
민재현
레프트21 85호
2012. 7. 7
〈레프트21〉 82호에 실린 기사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면, “국가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운영되려 해도 조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고 이를 위해 자본가들이 뽑아내는 잉여가치가 충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자본주의적 축적을 유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조세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자율성…
독자편지
창조론자들의 ‘진화론 삭제’ 시도를 굴복시켜야 한다.
강이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최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라는 종교 단체가 고등학교 교과과서에서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다’라는 기술과 ‘말(馬)의 진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고, 과학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 여섯 곳에서 받아들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화론 부정 논란’이 확산되자 영국의 유명한 과학저널인 〈네이처〉가 ‘한국의 진화론, 창조…
독자편지
뻥튀기 예산으로 배를 불린 대학들
지면
이선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사립대학들이 뻥튀기·축소 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다. 지출 항목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하고 수입 예산은 줄여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실제 결산과의 차액을 늘려 적립금을 쌓아 온 것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2011년 서울 지역 사립대의 예결산 비교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차액이 무려 1천5백91억 원, 고려대는 6백92억 원, 연세대는 6백11억 원…
독자편지
배낭여행을 통한 깨달음
:
이번 방학엔 맑시즘 2012로 여행을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85호
2012. 7. 7
몇 해 전 파키스탄을 여행하던 중에 엄청난 수해 때문에 6일간 고립됐던 경험은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당시 파키스탄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고립돼 구조 수송기를 겨우 얻어 타서 구사일생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립된 기간은 오히려 파키스탄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난과 억압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내가…
독자편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이하 경어 생략) 안철환 씨는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국가와 자본이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부르주아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상부구조”이고 자본은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
:
자본가 횡포에 맞서 국제 노동자 연대를 결의하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85호
2012. 7. 7
지난 6월 18일부터 3일 동안, 수원에서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열렸다. 근래 전자산업이 빠르게 국제화하면서 전자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역시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맞서 10여 나라의 36개 단체 활동가들이 이번 전략회의에 참가했다. 각 나라의 활동가들이 현황과 투쟁 사례를 발표했는데, 어느 나라건 전자산…
건설노조 파업
:
화물과 손잡고 건설 현장을 멈춰서 승리하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건설노조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지난 6월 28일 서울로 집결해 파업을 벌였다. 전국을 뒤흔든 화물연대 파업이 돌파구를 마련한 가운데 파업에 들어간 건설노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참가 규모도 예상보다 컸다. 비조합원들도 지지하고 동참했다. 전국 현장에서 건설기계 약 22퍼센트가 멈춰 섰고, 주요 건설 현장을 비롯한 전국 23개 현장의 작업이 중단…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85호
2012. 7. 7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에 학생 활동가 7명을 출교해 사회적 비난을 샀다. 출교생들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무려 2년 넘게 끈질긴 투쟁을 벌여 학교로 복학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섰다. 출교생 중 5명은 2010년 10월에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
: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지난 6월 23일 서울역 광장,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천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황금 같은 주말을 포기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도록 한 걸까? 인천의 한 중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몸이 쥐난 것처럼 뒤틀리는 증상이 다 있어요. 숟가락·젓가락질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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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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