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절충은 안 된다ː유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정의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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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132호 2014. 8. 15

이 글은 맑시즘2014에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연설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희생을 겪은 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하는 …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에 진지해야

김지윤 132호 2014. 8. 15

최근 검찰이 사망한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개인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진실과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 대대적인 ‘검거 쇼’를 벌인 박근혜 정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한 ‘짝퉁 특별법’ 통과도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지면 김지윤 132호 2014. 8. 15

한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 없이 조사위가 활동하는 것은 해경이 “애들 구경만 하고 구조 안 한 것과 똑같다”고 일갈한다. 의혹은 쏟아지지만 진실과 책임은 없다. 이것이 지난 4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8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여서 세월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더 어울릴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윤 132호 2014. 8. 15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다. 제대로 투쟁한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새누리당과 ‘짝퉁 특별법’을 합의해 버렸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 박영선은 공감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새누리당과의 야합에 거세게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면 언론에 포커스가 돼 협상…
맑시즘2014 하이라이트: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2호 2014. 8. 15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9일 강연한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를 녹취한 것이다. 본문 속의 [ ]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지면 최민혁 132호 2014. 8. 15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조정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은 4년째 임금을 동결했어요.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죠. 조정안은 이를 시정하는 임금 인상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규직 시켜 달라. 셋째, 박승우 병원장은 2012년 5월 1일 취임…
가톨릭 진보 언론인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에 관해 말하다

지면 한상봉 132호 2014. 8. 15

이 글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한상봉(5면 하단 사진) 주필이 맑시즘2014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한상봉 주필은 강연 중엔 가톨릭 교회 교종을 줄곧 “교황님”이라는 존칭으로 불렀지만, 〈노동자 연대〉는 존칭을 생략하는 관행에 따라 그냥 “교황”으로 표기했다. 가톨릭 신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정원석 132호 2014. 8. 15

지독한 교육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진보 교육감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교육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경쟁 교육과 입시 …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경기 부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것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더 중요하게는 세계 경제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기 …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무죄 — 드러난 ‘사상 재판’의 실체:
사상 탄압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8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이적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 음모의 주체라 할 “RO” 조직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음모의 주체가 없으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우익과 통치자들은 진보당 지도부 일부의 사상이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남북 통치자들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런 정치가 눈엣가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혁명적이지 않은 진보당을 사상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보당이 노동계 진보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동운동이 급진적 정치사상…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연대를

지면 조명지 132호 2014. 8. 15

씨앤앰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10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맨몸으로 견디며 원청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철회, 고용보장, 생활임금, 안전한 일자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농성이 길어지면서 생활고, 육체적 피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투…
미국은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 제국주의가 손 떼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다

지면 김종환 132호 2014. 8. 15

6월 초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IS가 이끄는 수니파 반군이 이라크의 제2도시 모술을 함락시키고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다. ISIS는 지금은 ‘이슬람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시아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는 매우 종파적이었고 부패했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의 환멸이 컸고, 이에 ISIS는 실제 군사력 이상의 힘을 발휘했다. 그러자 8월 8일부터…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32호 2014. 8. 15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 윤 일병은 올해 3~4월 고문에 가까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다. 윤 일병 사건 한 달여 전인 6월 21일에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제22사단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군 사망사고 현황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2호 2014. 8. 15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를 자문해 봐야 할 때” -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자문해 봐라 “우리는 주권이 있고, 안정적이고, 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이라크에 넘겨 주고 간다.” - 오바마가 2011년 말 철군하면서 한 헛소리 “제대로 단식을 하면…
독자편지 한 철도 노동자의 맑시즘2014 참가기: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명쾌한 답을 얻었다”

허정 132호 2014. 8. 15

올해 처음 경험해 본 맑시즘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이념과 체계를 교육하고 공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노동, 인권,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까지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잖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같은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가질 수밖에 없는 흥미로운 주제가 정말 많아서 4일 내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아차 화성3공장 안전사고:
작업 거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김우용 132호 2014. 8. 15

7월 25일 기아차 화성3공장 하체 2반에서 아찔한 안전사고가 발행했다. 10킬로그램이 넘는 머플러[자동차 배기관]가 작업자 머리 옆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사측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안전사고가 아니다’며 관리자 1백여 명을 동원해 작업 강행을 지시했다. 이에 맞서 작업자들과 대의원은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요구하며 작업장에서 대…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

지면 이호중 132호 2014. 8. 15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사진)가 강연한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종북’ 매카시즘의 한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종북몰이가 극심했다. 8월에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서 터뜨렸고 10월에는 …
〈노동자 연대〉 성명:
교황 프란치스코와 순교자 본회퍼

2014. 8. 18

교황 프란치스코가(이하 존칭 생략) 무수한 위로를 주며 커다란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특히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크나큰 위안을 얻었던 듯하다. 하지만 교황의 위로에 알맹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준 메시지에 “진실과 책임 규명”이라는 추상적 문구조차 없었다. (“기소권과 수사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독자편지
건국대 주차관리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김소망 132호 2014. 8. 20

8월 20일, 건국대학교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학교 당국이 주차 관리업체을 변경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새로 주차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는 KT텔레캅인데, KT텔레캅은 다시 다래파크텍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그리고 학교 당국과 KT텔레캅, 다래파크텍 모두 고용 승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야합안 거부하다

김지윤 132호 2014. 8. 21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야합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8월 20일 가족대책위는 긴급총회를 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이라는 원래 요구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을 놓고 유가족들과 야당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이 8·19 합의안의 골자였다. 8월 7일의 야합안…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에 진지해야

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더 어울릴 새정치민주연합

맑시즘2014 하이라이트: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가톨릭 진보 언론인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에 관해 말하다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무죄 — 드러난 ‘사상 재판’의 실체: 사상 탄압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연대를

미국은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 제국주의가 손 떼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다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누구의 말일까요?

독자편지 한 철도 노동자의 맑시즘2014 참가기: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명쾌한 답을 얻었다”

기아차 화성3공장 안전사고: 작업 거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

〈노동자 연대〉 성명: 교황 프란치스코와 순교자 본회퍼

독자편지 건국대 주차관리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야합안 거부하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맑시즘2014 하이라이트: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무죄 — 드러난 ‘사상 재판’의 실체:
사상 탄압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미국은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 제국주의가 손 떼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다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독자편지 한 철도 노동자의 맑시즘2014 참가기: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명쾌한 답을 얻었다”

기아차 화성3공장 안전사고:
작업 거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성명:
교황 프란치스코와 순교자 본회퍼

독자편지
건국대 주차관리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