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우익 총동원에 맞서 거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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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김승주 198호 2017. 2. 24

세월호 인양과 선체 조사는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체 내 기계 고장(조타기 고장, 프로펠러 오작동 등)이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안에는 미수습자 9명과 희생자들의 많은 유류품들이 충분히 수색되지 않은 격실이나 집기들 사이에 끼어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인양 후 …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198호 2017. 2. 24

1. 2016년의 근로손실일수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들이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인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2015년에 이어 계속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렇게 인정했다. “노정 대립은 [근로손실일수 같은] 수치로는 표현…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198호 2017. 2. 24

집회장 뒤편으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 왔다. 작은 블록을 제조하는 소조립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멀리서 봐도 희뿌연 먼지가 가득했다. 용접할 때 뿜어져 나오는 가스 때문이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도 지독했다. “저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지난해 다 분사화됐어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전교육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지배자들의 트럼프 ‘길들이기’ 시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98호 2017. 2. 24

오늘날 정치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지배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거짓말의 제왕 토니 블레어가 [유럽연합] 잔류파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면서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지배계급 다수 사이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안보국(NSA)…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지면 김영익 198호 2017. 2. 24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여러 북한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김정남 독살에는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과 독가스 종류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 정도가 관여하지 않고선 실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피살의 배후일 가…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강철구 198호 2017. 2. 24

민영화는 청산돼야 할 대표 적폐 중 하나이다. 박근혜가 집권 초에 추진한 대표 정책이 철도 민영화였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 대행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민영화 정책을 연초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자회사에 넘기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분할 민영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유지보수 업무, 물류…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98호 2017. 2. 24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러 온 점이 드러나며 재벌 총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 집중투표제(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여러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⑥:
급진적 성 해방 가능성을 보여 준 혁명 러시아

198호 2017. 2. 24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차르[러시아 황제]가 지배한 러시아는 잔인하고 후진적이었다. 국가는 사람들의 삶을 엄격하고 폭력적으로 통제했으며 종교는 이를 정당화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이 일상다반사였고, 가난한 여성은 아이를 낳고…
미국 노동부 장관 내정자 낙마: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하다

지면 198호 2017. 2. 24

트럼프가 내각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기성 정치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지독한 인종차별·성차별주의자들 중 일부조차 딴마음을 품고 있다. 먼저,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무슬림 혐오론자인 마이클 플린이 경질됐다. 플린은 대선이 한창일 때 주미 러시아 대사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나중 말고 지금”

성지현 198호 2017. 2. 24

2월 2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포함해 1백2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도 참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지면 김현옥 198호 2017. 2. 24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경북 경산 소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연구학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2월 20일부터 나흘째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24일 현재)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의 문명중, 경산고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서명 운동에는…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지면 이정원 198호 2017. 2. 24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의 일부도 노조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자고 주장한다. 적잖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꽤 있다. 지긋지긋한 우파 정부 9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큰 데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98호 2017. 2. 24

“비운의 북한 황태자” 김정남이 이복동생의 치명적 경계심으로 마침내 비명에 갔다.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적이 있고,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 40년 가까이 유럽에서 유배돼 있고,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4년 전 처형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공식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보인다

오제하 198호 2017. 2. 24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시흥캠퍼스 건설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작한 본부 점거 투쟁이 어느덧 1백50일을 향하고 있다. 학교 측의 징계 위협과 단전⋅단수, 일부 교수들의 점거 중단 회유에도 학생들은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시흥캠퍼스 계획의 모델이 바로 연세대의 송도 캠퍼스이다. 서울대는 시흥 캠퍼스뿐 아니라 관악캠퍼스의 지하 공간 공사까지 병…
맥락을 초월한 정희진 씨의 〈더러운 잠〉 감상법

지면 이현주 198호 2017. 2. 24

최근 정희진 씨는 〈더러운 잠〉 그림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월 19일치). 박근혜를 비판하는 데 여성의 벗은 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나체는 남성에게 “쾌락”일 뿐이라고 한다. 〈더러운 잠〉은 남성의 여성 지배 역사의 반복이며, 결국 보수든 진보든 남성은 폭력의 주체라고도 한다.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난민 환영”을 외치며 수십만 명이 행진하다

지면 데이비드 카발라 198호 2017. 2. 24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하자’ 활동가이자 스페인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인 데이비드 카발라가 현지에서 고무적인 소식을 전한다. 2월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정부한테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30만 명이 행진했다. 이 시위는 규모가 엄청났고 정말이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맨 앞에서 메인…
우익의 발악에 맞서 총력 동원하자

지면 김문성 198호 2017. 2. 2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의 최종변론일을 2월 27일로 정했다.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로 축소되는 3월 13일 전에 평결을 하겠다는 뜻이다. 적어도 탄핵 평결 시점에 관한 한, 조기 탄핵을 촉구한 퇴진 운동의 압력이 먹힌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일당은 3월 1…
건설: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지면 전용수, 음광석 198호 2017. 2. 24

① 과천 2월 18일 과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공사에 투입된 형틀목수 1백여 명이 반나절 동안 파업을 벌였다. 지하 주차장 공사에는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이뤄진 한 팀을 포함해 다섯 팀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재중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이주노동자들인데, 팀별로 수백만 원에서 2천여만 원까지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월급날인 2월 1…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다시 모인 100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특별취재팀 198호 2017. 2. 25

2월 25일은 박근혜가 취임한 지 만 4년 되는 날이다. 4년 전 박근혜는 취임식 전에 이미 대선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고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취임식이 열린 국회 앞에서는 박근혜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됐다. 눈 내리던 그 날, 소방관들은 취임식장 의자들의 눈을 닦아내는 데 동원됐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 무시는 그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김문성 198호 2017. 2. 28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서한솔 198호 2017. 2. 28

인천 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불법”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리디인 씨는 도금 세척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두 달간 10여 일밖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파리디인 씨가…
황교안의 수구보수적 경력들

이영일 198호 2017. 2. 28

박근혜 정권의 원년 멤버인 황교안이 결국 특검 수사 종료(2월 28일)를 하루 앞두고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폐의 원흉인 박근혜는 아직 단 한번의 대면수사도 받지 않았고, SK, CJ, 롯데 등 뇌물죄와 관련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선 수사 개시도 안 된 상황인데 말이다. 결국 2월 17일 구속된…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 본관 연좌 농성 돌입
— “인력 축소 중단하고 근속연수와 처우 보장하라”

양효영 198호 2017. 2. 28

서경지부 이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비 노동자 인력 충원과 근속연수 보장을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삼성 계열의 보안업체인 에스원의 협력업체 에스넷에 고용돼 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고용된 셈이다. 그런데 학교 측이 최근 에스넷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하려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근속연…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 본관 연좌 농성 지지 연서명:
“학교 당국은 즉각 경비 노동자 인력과 임금을 보장하라!”

양효영 198호 2017. 2. 28

서경지부 이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비 노동자 인력 충원과 근속연수 보장을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삼성 계열의 보안업체인 에스원의 협력업체 에스넷에 고용돼 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고용된 셈이다. 그런데 학교 측이 최근 에스넷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하려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근속연…
세종호텔노조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 철회하고, 한인선 부위원장의 징계 시도 중단하라”

성지현 198호 2017. 2. 28

2월 28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 한인선 부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와 한인선 부위원장의 상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세종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
한신대:
학교 당국은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는 규정 제정 중단하라

김지혜 198호 2017. 2. 28

학교 당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한신대 판 집시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학내에서 집회를 열기 2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학교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특별취재팀 198호 2017. 3. 1

박근혜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은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다섯 달 동안 드러난 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익 추구였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는 군대 출동 어쩌고 하는 여론 조작용 관제 데모를 주도해 온 박사모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다. 박근혜는 본인이 선임한 자기 변호인이 ‘아스팔트에 피’ 어쩌…
개정 최신판: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정당하다! 훈계보다 연대를!

정선영 198호 2017. 3. 2

이 글은 2월 22일자 기사에 2월 28일의 전학대회 결과 보고를 추가하고 약간 수정한 최신판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학생들의 본부 점거 투쟁이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학교 당국이 징계를 위협하고, 본부 단전·단수를 하고, 신입생들에게는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선배들과 함께 새터도 가지 말라며 온갖 압박을 했음에도 학…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지배자들의 트럼프 ‘길들이기’ 시도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⑥: 급진적 성 해방 가능성을 보여 준 혁명 러시아

미국 노동부 장관 내정자 낙마: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나중 말고 지금”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보인다

맥락을 초월한 정희진 씨의 〈더러운 잠〉 감상법

스페인 바르셀로나: “난민 환영”을 외치며 수십만 명이 행진하다

우익의 발악에 맞서 총력 동원하자

건설: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다시 모인 100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황교안의 수구보수적 경력들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 본관 연좌 농성 돌입 — “인력 축소 중단하고 근속연수와 처우 보장하라”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 본관 연좌 농성 지지 연서명: “학교 당국은 즉각 경비 노동자 인력과 임금을 보장하라!”

세종호텔노조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 철회하고, 한인선 부위원장의 징계 시도 중단하라”

한신대: 학교 당국은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는 규정 제정 중단하라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개정 최신판: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정당하다! 훈계보다 연대를!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지배자들의 트럼프 ‘길들이기’ 시도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⑥:
급진적 성 해방 가능성을 보여 준 혁명 러시아

미국 노동부 장관 내정자 낙마: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나중 말고 지금”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보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난민 환영”을 외치며 수십만 명이 행진하다

건설: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다시 모인 100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 본관 연좌 농성 돌입
— “인력 축소 중단하고 근속연수와 처우 보장하라”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 본관 연좌 농성 지지 연서명:
“학교 당국은 즉각 경비 노동자 인력과 임금을 보장하라!”

세종호텔노조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 철회하고, 한인선 부위원장의 징계 시도 중단하라”

한신대:
학교 당국은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는 규정 제정 중단하라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개정 최신판: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정당하다! 훈계보다 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