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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05호
:
홍콩 항쟁 지지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1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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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지면
찰리 킴버
305호
2019. 11. 2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볼리비아 쿠데타 ─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305호
2019. 11. 20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지만, 볼리비아 우파 쿠데타는 지금껏 가장 나쁜 소식이다.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쿠데타에 밀려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한심한 주장이 제기됐고 심지어 좌파 일각에서도 공유하는데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쿠데타냐는 것이다. 모랄레스는 선거 개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파적 상대 …
중국대사관 앞 청년·학생 기자회견
:
“홍콩 항쟁 지지한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
이원웅
305호
2019. 11. 19
11월 19일 청년·학생들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홍콩 항쟁 지지한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동 일대를 돌며 홍콩 항쟁 연대 행진을 벌였다. 최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폭력을 저지하고 난동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며 홍콩 항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주문했다. 주한 …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나토 뇌사 상태” 비난이 드러낸 것
지면
김종환
305호
2019. 11. 20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뇌사 상태”며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수장이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조롱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종결 이래로 유럽의 만만찮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결집시키고, 군사 강대국인 소련(붕괴 이후에는 러시…
인권위법 개악 시도
: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홍콩 항쟁은 분리독립 운동인가?
김영익
305호
2019. 11. 20
시진핑 정부와 중국 관영 언론들은 홍콩 항쟁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립 독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영토와 국민을 상실하는 일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홍콩 항쟁 탄압을 정당화한다. 서방 언론들도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홍콩 항쟁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 홍콩 청년들이 일으킨 반反중국 시위라고 보도한다.(관련 기사: 드…
한국에서 홍콩 항쟁 지지와 연대가 커지고 있다
김지윤
305호
2019. 11. 20
한국에서 홍콩 항쟁 연대 활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학가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최근 서울 대학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홍콩 항쟁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에서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를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양대 등에선 정의…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이원준
305호
2019. 11. 20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KT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눌러 왔고 구조조정의 무기로도 활용해 왔다. KT의 성과연봉제 10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정권 차원의 개입 — 노동개악의 본보기 만들기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였다. 당시…
경찰의 대학 캠퍼스 야만적 침탈에도
:
홍콩 항쟁 만세!
지면
이원웅
305호
2019. 11. 20
홍콩 당국이 탄압 수위를 높이면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거리낌없이 실탄을 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겨났다. 11월 14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현재 홍콩에서 가장 긴박한 과제는 폭력 난동을 저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며 강경한 탄압을 주문했다. 16일에는 중국 정규군인 ‘…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지면
305호
2019. 11. 20
이 글은 1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을 현 시점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칠레
:
계속되는 시위·총파업에 꼼수 내미는 지배자들
305호
2019. 11. 20
칠레에서 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대통령 피네라가 이끄는 정부는 운동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12일에는 거대한 총파업이 벌어졌는데 보건 노동자, 교사, 일부 광원 등이 참가했다.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행진했다. 15일 국회는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현재의 헌법은 독재자 아우구스트 피노체트가 만든 …
고려대 홍콩 항쟁 지지 토론회
:
홍콩·중국·한국 학생들이 연대의 중요성을 토론하다
이원웅
305호
2019. 11. 21
11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개최한 토론회 “홍콩 운동: 연대가 중요하다”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과 홍콩인, 중국인 학생까지 함께 연단에 서서 홍콩 항쟁의 정당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청중석에도 여러 한국인, 홍콩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몇몇 중국인들이 있었다. …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홍콩 항쟁의 배경과 역사
이정구
305호
2019. 11. 20
홍콩 식민 통치 시절에 저항을 억눌렀던 영국 정부가 홍콩 항쟁을 탄압하는 시진핑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은 분명 볼썽사납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홍콩 반환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볼썽사납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식민통치 시절에 경찰력을 잘 훈련시킨 영국에 고마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광복홍콩” 구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05호
2019. 11. 20
지금 홍콩 항쟁 참가자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그래서 이것은 홍콩 항쟁을 대표하는 구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처음으로 외친 사람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소위 ‘본토파’ 세력이었다. 이때 “광복홍콩”에는 홍콩이 중국한테서 “광복(해방)”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이현주
305호
2019. 11. 22
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
홍콩 항쟁 지지 운동의 외연을 정말로 확대하려면?
—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들과의 동맹은 안 된다
차승일
305호
2019. 11. 22
대학가에서 시작된 대자보 부착 등의 홍콩 항쟁 지지 행동 덕분에, 한국에서 광범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항쟁의 요구에 공감하며, 시진핑 정부의 탄압에 분노한다. 진보·좌파 학생 단체들은 여러 대학에서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항쟁 지지 운동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내의 여러 활동에 더해서, 11월 19일 서울 명…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11월 23일 청년·학생들의 홍콩 항쟁 지지 시위와 행진
:
거리를 휘저으며 홍콩 항쟁 지지, 시진핑 정부 규탄을 외치다
김종환
305호
2019. 11. 24
11월 23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진보적 학생·청년 단체들1이 공동 주최한 행동이었다. 이날 집회는 오후 3시, 시청 광장 부근에서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박도형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다. 그는 홍콩 시위 지지가 “내정간섭”이라는 시진핑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홍…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양효영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와 같은 나이의 때이른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 그의 사망을 애도하며, 안식을 기원한다.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다. 다만 구하라 씨의 죽음은 지난해 그가 보복성 불법촬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위협으로 겪은 커다란 고…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김지은
305호
2019. 11. 25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독자편지
방위비 협상 빌미삼아 미군 부대 한국인 노동자들 대량 해고하려는 주한미군사령부 규탄한다
김기철
305호
2019. 11. 25
주한미군 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 정부가 끝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부터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9000여 명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은 30일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사실상 해고를 의미하고 이미 주한미군측은 30일의 무급휴직 기간이 끝나고 남겨둘 인…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 참패!
—
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영익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총 431석(그 밖에 27석은 자동선출)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야당 세력인 범민주파 정당들이 340석 이상을 차지했다(홍콩 현지시각 오후 12시 현재). 구의회 18곳 중 17곳에서 범민주파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했다. 모두 지금까지 친정부 정당들이 지배하던 곳들이다. 친정부 정…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305호
2019. 11. 26
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