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재부상의 책임은 정부의 개혁 배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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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2호 2020. 8. 17

8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권을 부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전주에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중 항쟁, 특히 파업이 벌어졌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백색과 적색의 바다를 이루었다. 백색과 적색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332호 2020. 8. 19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7일 현재 2000명을 검사했는데 그중 315명이 확진돼, 검사자 대비 확진자의 비율이 16.1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최근 전국적으로 1퍼센트 미만이었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에도 5.7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양성률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2호 2020. 8. 19

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김영익 332호 2020. 8. 18

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
트로츠키 사망 80년:
불굴의 투지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헤이즐 크로프트 332호 2020. 8. 18

1940년 8월, 위대한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당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암살당했다. 트로츠키는 불평등과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과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다. 살해당하기 불과 몇 달 전인 1940년 2월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물론 이런저런 실수는 피하려고 노력할 테지만, 인생의 큰 줄거리는 …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소피 스콰이어 332호 2020. 8. 19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을 8월 17~20일 전당대회에서 추대할 때 가장 기뻐할 자들은 대기업들과 군 장성들이다. 바이든은 1973년에 처음 델러웨어주(州)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줄곧 기업을 비호하고, 복지를 삭감하고, 미국이 벌인 전쟁을 지지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19 방역에 처참히 실패한 덕에, 바이든은 유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지면 강동훈 332호 2020. 8. 19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양윤석 332호 2020. 8. 19

지난 7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3~1.5퍼센트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1.5퍼센트)에 근거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 내지 1.3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애초 4.4퍼센트 인상안에서 1.5~1.7퍼센트 양보안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후퇴안을 내놓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지면 신정환 332호 2020. 8. 19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흩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으로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332호 2020. 8. 19

경제 위기 속에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세계 조선업도 타격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세계 조선 발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8퍼센트나 감소했다. 이것은 조선업 상황이 가장 나빴던 2016년 상반기보다도 25퍼센트나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자 기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장호종 332호 2020. 8. 21

우익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 전광훈 목사가 오늘(8월 21일)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대리인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트로츠키 사망 80년: 불굴의 투지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으로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트로츠키 사망 80년:
불굴의 투지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