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열을 올려 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군비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군사용 정찰위성 도입, 다양한 미사일 수량 대폭 확충,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경항모와 경항모에 필요한 F35B 전투기 도입, 4000톤급 잠수함 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경항모와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경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고, 새로 도입할 3600톤급 또는 4000톤급 잠수함이 핵잠수함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에 나름으로 대처하려고 이런 계획을 내놨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제국주의 강대국 간 경쟁으로 불안정이 점증하면서 각국의 군비도 최근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상대방을 겨냥해 군사력 배치를 늘리고, 군사훈련 횟수와 강도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총 4척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다. 일본도 2025년까지 경항모를 배치하려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동·남중국해 일대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에게도 이 일대는 자원 수급과 상품 수출입 등에서 중요한 무역로다. 그래서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김병주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작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경항모 도입의 목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강 경쟁을 더 부추길 것이다.

예컨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그 수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보며 주변국들이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7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해,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고체연료는 군사용 미사일에 유용한 연료다. 일각에서 한국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전보다 한층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요격 미사일 보유량을 3배 늘리고, 탐지 능력과 표적처리능력을 지금보다 몇 배로 향상시키는 것이 그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의 MD를 강화할수록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또한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한 전력 증강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와 맞물릴 수도 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군사 활동을 동맹국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완전히 공문구가 돼 버렸다. 한국의 군비 증강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게 분명하다. 게다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차관 안일환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려 하면서도 국방비는 정반대로 늘리고 있다. 그만큼 다른 지출, 즉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에 필요한 지출이 동결되거나 깎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많은 노동자·서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진보당이 옳게 지적했듯이, “지금은 총이 아닌 빵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 증강 계획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