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기업·군비에 수백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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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김미향 336호 2020. 9. 15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5개국 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
동지중해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2020. 9. 16

동지중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동지중해 5개국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9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전쟁에 반대한다동지중해 평화를 요구한다더러운 에너지 거부한다지중해에서 태양과 풍력 발전을 도입하라 동지중해 일대 국가들 간 긴장이 높아져 왔다.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와 이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수송관 건설이 쟁점이다. 이…
한 달 반 남은 미국 대선:
서로 물어뜯는 트럼프와 미국 지배자들

지면 김준효 336호 2020. 9. 16

미국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지금 이전투구가 한창이다. 9월 1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지명 후 최초로 네바다주(州)에서 실내 유세를 열었다. 자기 정부의 권고에 따른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무대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둥 뻔뻔한 말을 쏟아냈다. 이날도 트럼프는 주되게 인종차별 반대…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사라 베이츠 336호 2020. 9. 16

인도적·생태적 재앙이 미국 서부 전역을 맹렬하게 휩쓸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와중에 강풍으로 거세진 산불로 가옥 수천 채가 불타고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국부처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화재로 총 약 1만 8200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의 약 19퍼센트]가 불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주뿐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국제법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6호 2020. 9. 16

[ ] 안의 내용과 박스 안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에서 넣은 것이다. [영국] 정부의 내부시장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든 루이스가 그 법이 국제법에 위반될 것이라 인정한 것이다. 내부시장법안 논란 지난해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남북으로 가르는 대신 영국 안에서 북아일랜드와 본토 사이에 관세 장벽을 치기로 유…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지면 김영익 336호 2020. 9. 16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
프랑스 전역을 다시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

지면 찰리 킴버 336호 2020. 9. 16

9월 12일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대가 수천 명 규모로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를 향한 탄압은 지독했다. 경찰은 일제히 최루탄을 쐈고 파리에서 250명 이상을 체포했다. 교사인 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해 …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벨라루스 항쟁 6주차:
푸틴 만나는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기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6호 2020. 9. 16

9월 14일(현지시각) 벨라루스 시위대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회담을 앞둔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겨 줬다. 수도 민스크에서 최소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으로 촉발된 대규모 행진이 6주째 이어진 것이다. 복면을 쓰고 표식 없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대오에서 끌어내 승합차에 태우는 영상이 찍혔다. …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지면 김문성 336호 2020. 9. 16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휴가 미복귀 무마)에 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다큐에 가까운 듯하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의 보좌관이 적어도 두 차례 서 씨 부대에…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스탈린의 소련 사회 변혁은 반혁명이었다

지면 336호 2020. 9. 16

1912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볼셰비키 동지였던 레프 카메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에게 에스키모 식으로 코를 맞대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네. 자네가 너무 그립네. 미치도록 그립다고. 정말이야. 내 곁에는,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네. 빌어먹을.” 그러나 그로부터 24년 후, 스탈린은 재판을 조작해 카메네프…
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신정환 336호 2020. 9. 16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있었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장비들을 정비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2톤 무게의 해당 장비가 쏟아져 화물노동자를 덮쳤다. 화물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는…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지면 김하영 336호 2020. 9. 16

[편집자 주]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는데, 그중에는 의사의 계급적 지위 문제도 있다. 이 글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쓴 것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재게재한다.최근 전공의 파업 문제를 다루면서 본지가 전공의를 노동계급의…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5개국 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 동지중해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한 달 반 남은 미국 대선: 서로 물어뜯는 트럼프와 미국 지배자들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국제법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프랑스 전역을 다시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벨라루스 항쟁 6주차: 푸틴 만나는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기다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스탈린의 소련 사회 변혁은 반혁명이었다

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5개국 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
동지중해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한 달 반 남은 미국 대선:
서로 물어뜯는 트럼프와 미국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국제법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벨라루스 항쟁 6주차:
푸틴 만나는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기다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