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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62호 호외
: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
발행 기간
2018년 10월 16일
~
19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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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문제다. 당연히 이 안건은 힘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조합 좌파 그룹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 합의가 당연히 노동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 발표
: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임준형
262호 호외
2018. 10. 17
오늘(10월 17일)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난민 신청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지만,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9월 14일에도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한 바 있다.) 생지옥과 다름없는 예멘의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
책임 회피하는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임준형
262호 호외
2018. 10. 18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10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출입국이 딴저테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단속 추방 중단…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김우용
262호 호외
2018. 10. 18
기아차 사측이 현장 통제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전 대의원 이명환, 정형배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0월 19일 이 동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측은 이 동지들의 항의가 ‘사규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측은 지난해 3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 조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조퇴 사용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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