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에 인색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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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7개월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등이 추방되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구금 시설이다. 하지만 출신 국가가 내전과 억압,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 돼 버린 이주민의 경우, 보호소는 무작정 구금돼 있어야만 하는 감옥과 다름없다.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 간 경계에 갇혀 버린 난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여수…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까지: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지면 임준형 425호 2022. 7. 12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 통제의 야만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6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5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다고 한다. 고온의 열기에 질식한 것이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었다. 바…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임준형 425호 2022. 7. 1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5호 2022. 7. 12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개 토론에서 한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패널로 질베르 아슈카르가 참석했다.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기쁘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이한 가상 세계를 통해서 만나 온 여러분을 여기서 직접 보게 되니 정말 반갑다. 그러나 지금은 쾌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쪽으…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지면 이정구 425호 2022. 7. 12

이 글은 7월 7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의 발표문이다.미중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다가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는 날이 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미국에 반대해 중국을 지지하는 것이 비극을 막거나, 아니면 비극이 일어나도 그 참상을 줄일 수 …
제국주의는 이제 옛일인가?

지면 김영익 425호 2022. 7. 12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선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노골적으로 힘을 겨루고 있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세계적 경쟁의 일부이고, 그 경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돼 버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
COP27 이집트 회의 개최 반대 이집트 활동가 호소문

지면 기후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집트 행동 425호 2022. 7. 12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다. 이에 반대해 6월에 이집트 활동가들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이 의장국 지위로 COP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 기후 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는 것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남반구, 즉 개도국과 …
[개정] 고려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부자 학교가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다

오수진 425호 2022. 7. 8

7월 12일 최신 상황을 반영하고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려대학교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시급 40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100일이 넘게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은 3월 말부터 평일에 매일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이…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양선경 425호 2022. 7. 12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01만 명이 넘고,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은 22만 3374명으로 재외동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입국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그중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 8000여 명인데(2022년 기준), 이들의 조건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보리스 존슨의 총리직 사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5호 2022. 7. 12

보리스 존슨의 영국 총리직 사임은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보리스 존슨은 2019년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1400만 유권자와의 약속” 운운하며 총리직을 부지하려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총리는 하원의 과반수 지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지로 내각이 구성된다. 존슨은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 내각의 반란으로 실각한 네 번째 총…
전 세계 폭염과 이상 기후:
노동자와 서민이 더 고통받고 있다

강미령 425호 2022. 7. 12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와 열대야에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5월 20일~7월 10일 온열질환자 수는 733명으로 지난해 184명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지난 10년 사이 가장 뜨거웠던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갑절이나 된다. 6월 하순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425호 2022. 7. 14

윤석열 정부가 한미 반도체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택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도 미국과 밀착하겠다는 이른바 “안미경미”이죠. 이는 반도체 경쟁이 미·중 갈등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면서 벌이지는 일인데요. 중국과 긴밀한 생산 분업 구조를 발전시켜 온 한국 경제에…
독자편지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황남열 425호 2022. 7. 15

to 〈노동자 연대〉 6월 8일 현장에서 체포된 후 유치장을 거쳐 여주교도소에 온 지도 한 달을 넘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이트진로 지부장 황남열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여기자님과 몇 번 통화하고 취재를 위한 만남도 약속한 채 지난달 8일 긴급 체포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15명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용…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

성지현 425호 2022. 7. 17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대규모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후 3시쯤 사람이 가장 많은 때에는 1만 5000명 정도 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대폭 축소돼 진행됐었다. 코로나19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정 등 조건…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이유 없이 7개월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까지: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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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제국주의는 이제 옛일인가?

COP27 이집트 회의 개최 반대 이집트 활동가 호소문

[개정] 고려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부자 학교가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다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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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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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보리스 존슨의 총리직 사임

전 세계 폭염과 이상 기후:
노동자와 서민이 더 고통받고 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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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