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앙을 불러 올 KTX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내내 호시탐탐 KTX 민영화 추진을 시도해 온 정부가 KTX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9일 철도 안전 강화 운운하며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해양부가 관제권을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철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트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개정안은 통과될 수 있다. 대선 전 철도노조의 질의에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5월 'KTX 민영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 퍼센트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무려 60만 명이 넘는 전국의 시민들이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을 정도로 반대 여론은 막강하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전에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KTX 민영화가 서비스의 개선과 요금인하를 가져올 것이며, 이번 관제권 회수는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KTX 민영화가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대형참사, 요금인상, 대규모 인력 감축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물러섰지만 동시에 '방만한 철도 운영을 개선' 한답시고 시설 투자를 꺼리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로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발생했고, 철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다.

지난해 8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헨티나 철도 사고의 원인은 바로 철도 민영화에 있었다. 이미 민영화의 온갖 폐해를 다 겪은 영국은 선로 운영 부문만 재국유화했지만, 운영은 여전히 민간 회사들이 맡고 있어 철도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서비스도 형편없기로 유명하다.

왜 우리가 이 뻔한 재앙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가?

정부는 철도 등 여러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절대 불황을 모르는 황금 시장을 제공하려 한다. 전력, 가스 등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뽑아내고 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점점 높은 공공요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재벌 특혜'와 같은 말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일뿐인 KTX 민영화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서울 시민들에게 KTX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건설해 나갈 것이다. 또 철도노조, 그리고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함께 KTX 민영화 폐기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서울시당, 통합진보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2013년 1월 30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