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관제권 환수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처로, 법적 절차만 보면 2월 19일 이후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급기야 1월 16일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KTX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정부가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박근혜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심산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KTX 민영화에 ‘대못’을 박아 두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깊어지는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 깊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무엇보다 경쟁과 효율의 시장 논리를 강화하려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사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게다가 민영화는 1퍼센트 재벌·기업주 들에게 온갖 특혜와 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조처다. 철도의 알짜배기 노선인 수서발 KTX를 사기업에 넘겨 주고, 수요가 증대하는 전력 산업에 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물·가스 등도 모두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 내다 팔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영화는 99퍼센트 노동자·민중에게 요금 인상, 대형 참사, 공공서비스 후퇴, 인력 감축 등 끔찍한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해외의 철도 민영화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영국 철도 민영화는 막대한 요금 인상과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로 악명 높다. 최근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를 보면,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맨체스터로 출퇴근하는 비용은 1년에 4백80여만 원이나 된다. 비슷한 거리의 서울역과 수원역 사이를 오가는 비용이 1년에 80여만 원 정도인데 말이다.

국토부가 최근 모범으로 내세우는 일본에서도 민영화는 재앙의 길이었다. 2005년 탈선 사고로 1백7명이 죽고 4백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고, 노동자 7만 7천여 명이 대량 해고되는 비극도 벌어졌다.

대형 참사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영업적자가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며 민영화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조금만 다 지급했어도 적자폭은 대폭 줄었을 것이다. 더구나 막대한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않았어도 부채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철도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다. 따라서 선로망을 깔고, 역사를 짓고, 차량을 확보하고, 유지·보수하는 등의 모든 일들은 정부 책임이다. 누구나 싼값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도 대폭 낮춰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철도 운영에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 전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에도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1천74만 킬로와트의 석탄 발전소를 더 지어, 여기에 사기업들을 대거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15.8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 화력발전 용량을 무려 74.4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 요금 인상과 대규모 환경 파괴를 예고하는 재앙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2000년대 초 은행 민영화 과정이 그랬듯이,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금융서비스 악화를 낳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0여 년간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거듭 가로막혔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2008년 촛불항쟁 같은 광범한 반대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거듭 좌절을 겪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이 단결해 저항한다면, 민영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과 진보정당들, 광범한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정부의 계획을 좌초시킬 수 있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민영화 정책 일반에 맞서는 연대체를 구축하자. 특히, 지역과 대학 등 곳곳에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확대하고, 기층 조직을 결성해 운동의 저변을 넓혀 나가자.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소책자

〈KTX민영화：재앙의 신호탄―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박설 외 지음｜노동자연대다함께｜72쪽｜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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