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추구하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과 통제 시도가 신자유주의 일변도보다는 낫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큰 정부’는 재벌 통제보다는 노동자 탄압에 치우칠 것이다.

형제, 자매, 사돈, 팔촌 등으로 얽히고설킨 박근혜와 재벌들의 인맥도에서 보듯 그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썩은 내를 풍기며 엮여 있는 하나의 집단이다.

국가는 개별 자본과 갈등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한 잉여가치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라는 이데올로기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경제성장과 노동자 탄압을 위한 강력한 국가 개입이 필요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그 목적은 동일하다. 즉, 자본가들의 권력과 이윤을 지키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큰 정부’를 만들고 경제부총리를 부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소 차이를 보이더라도 친기업·친재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물론 우리는 아래로부터 투쟁을 발전시켜서 국가가 복지와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기업의 탐욕을 규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