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 하고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도 거대 통신사의 뒤를 봐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 27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통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일부(66퍼센트)만이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고용노동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이번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인식”, “사업장 관행” 따위가 포함될 정도로 모호했다. 또한 두 센터의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 형태, 수행 방법 등이 매우 비슷한데도 최종 결과는 상반되게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객관성과 정당성이 상당히 모자라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지난 5월에 진행해 놓고도 그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의 개통 기사들을 모두 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이에 따른 체불임금이 막대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미적댄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노동자들을 모두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동안 사측이 저지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