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북한에 대한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규탄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게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은 좀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최근 들어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 긴장이 커져 왔다는 사실이다. 올해 6월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11차례 대응사격을 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총 5차례의 총격전은 모두 한국군이 먼저 사격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통상적 경고사격이라 보기엔 한국군의 사격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래서 유엔사마저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의 대응태세에 대한 우려를 반복해서 제기했고, 주한미군사령관 스캐퍼로티도 “한국군의 대응태세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지적했다(《주간 동아》 987호).

이처럼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위험한 군사 행동을 벌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선 조치, 후 보고”와 “도발 원점, 지원 부대, 지휘 세력 타격” 등 강경한 대북 군사 대응태세를 공언해 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파들은 위선적이게도 이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총격전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 긴장이 불거져 온 근본 원인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갈등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끊임없이 과장해 왔다. 지난 7월 일본 총리 아베는 중의원(하원)에서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며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과장했는데, 이 일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 ‘위협’론을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이 북한한테 엄청난 압력이 돼 왔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는 핵협상을 벌이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수년째 공식 회담을 거부하며 ‘선(先) 핵 포기’를 압박해 왔다. 북한 지배자들은 초조감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는 주요한 배경이 됐다. 그래서 남북 간에 대화 제의가 오가는 듯하다가도, 얼마 안 가 군사적 긴장이 불거져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곤 했던 것이다.

과제

따라서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이야말로 한반도를 불안케 하는 근본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박근혜 정부도 긴밀한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 대북정책에서 미국에 보조를 맞춰 왔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며 내놓는 대응책들은 모두 비무장지대의 긴장만 높일 조처투성이다. 국방부는 “과거 DMZ 안의 전술 개념을 ‘저지’에 두었다면 앞으로는 ‘격멸’ 쪽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교전수칙을 단순화해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이 아니라 바로 “조준사격”을 하도록 바꿀 가능성도 있다. 남북 간 긴장을 악화시킬 정부의 조처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부풀려서 북한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내의 중요한 문제들에서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해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을 밀어붙여 왔다. 이 과정에서 자칫 터질지 모르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우려하며, 우파들은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노동자들은 우파의 거짓 선동에 굴하지 말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고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