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과 조선(북한)이 대치하는 DMZ 일대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임을 새삼 드러냈다.

지뢰 폭발 이후에도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와 한국군의 경고 사격, 지뢰 제거 작전이 맞물리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0월 19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술 부대의 배치,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서해안 등지에서는 북한의 새 자주포 포대 등이 목격되고 있다.

그런데 김여정은 담화에서 DMZ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유엔사, 즉 미군을 겨냥하지는 않았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대미 관계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의 긴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제국주의 갈등이라는 더 큰 맥락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같은 지엽적인 물음을 앞세우기 쉽고, 자국 정부와 지배계급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도 어려워진다.

오늘날 한반도는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등 이른바 제1도련선을 따라 점증해 온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의 최전선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지배자들은 나름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는 긴장 고조에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깊숙이 얽혀 있다. 한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주니어 파트너이고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진 기지로 만들고 있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해 그 나름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얻어 내려고 한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군대를 보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한국은 이란 전쟁에는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고, 남북 대화의 필요를 거듭 밝혀 왔지만, 동시에 하위제국주의를 지향하며 군비 증강 속도를 높여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역할과 비중을 늘리려 애쓰고 있다.

5월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N사업’을 공개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인 10월 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다.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대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경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아시아 지역 강국(하위제국주의)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협조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외의 다른 한미(일)연합훈련은 거의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일들이 모두 북한 등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만적,” “이중적,” “생색내기,” “개꿈”이라고 맹비난해 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다 돼 가는 지금, 한국과 북한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북한도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잇달아 공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과 드론 등의 무기 체계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 군대의 이 드론 혁신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지뢰 폭발 이후

이처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 고조는 제국주의 갈등과 남북의 군비 경쟁을 배경으로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DMZ라는 특수한 조건이 또 다른 위험 변수가 됐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부터 남부 국경 요새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정부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할 것을 염려해 국경 방비를 강화하는 듯하다. 특히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로 북한군 전력에 일부 공백이 생긴 지금이 북한 정부에게는 안보가 취약한 상황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북한의 요새화에 대응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9월 DMZ 지뢰 폭발도 유엔사가 한국군에 북한의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나기 전 한 달 동안 한국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북한군을 향해 “20회 이상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단호히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문화일보〉 9월 9일 자). 북한 군인들이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하던 중에 MDL을 넘어서 한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 군사분계선(MDL)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고 그 때문에 합의된 분계선도 없다. 북한군, 한국군, 심지어 유엔사가 MDL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그런 모호한 선을 놓고 아슬아슬한 대북 군사 행위를 벌여 온 것이다.

적대 관계가 구조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뢰 폭발 이후 국힘 등 우파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도 거기에 부응하며 DMZ에서 더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함께 북한군의 MDL 침범을 공동조사하고 MDL 남쪽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여정이 밝힌 바로는, 한국군은 10월 1일~17일에 경고 사격을 91차례나 벌였다. 그럼에도 한국 우파들은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이 “북한군의 MDL 침범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조선일보〉 10월 21일 자).

당장 남북 간에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남북이 인식하는 경계선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강경 대응이 지속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위험이 커진다.

과거 남북한 군대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수차례 국지적으로 충돌해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든 적이 있다. NLL은 남북의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었음에도 남북 양측은 서로 월선(월경)해가며 충돌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충돌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장군이 아니라 사병들이고, 접경지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적대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