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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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153호 2015. 7. 17

노동자연대가 7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153호 2015. 7. 1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수용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국회의원들의 반란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53호 2015. 7. 18

7월 15일 그리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파업 행진의 선두에 섰다. 그 뒤로 병원 노동자,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날 아침 아테네 전역에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공공부문노총(ADEDY)은 유럽연합이 강요한 3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구제…
개혁주의의 실패가 그리스 비극을 만들다

지면 데이브 수얼 153호 2015. 7. 1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데이브 수얼이 7월 초 국민투표가 치러지던 시기에 그리스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꺾쇠묶음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7월 13일의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를 ‘쿠데타’로 여긴다. 어떤 면에서 이 견해는 타당하다. 유럽…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국민의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차승일 153호 2015. 7. 18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게 된 초기부터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의 하나였다.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논쟁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1월 총선과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그리스 대중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며 시리자 정부에 후퇴를 강요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중요해졌…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이정원 153호 2015. 7. 18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53호 2015. 7. 18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지면 장호종 153호 2015. 7. 18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인정 소송: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양효영 153호 2015. 7. 18

지난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한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시작됐다. 2013년 9월에 공개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불복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7월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지 않은 법적 근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면 김종환 153호 2015. 7. 18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긴축,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원래는 그리스 사회주의자들도 참석해 발제도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임 직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안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급히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내용을 런던에서 김종환 기자가 전한다. …
4·24 울산총파업 집회 폭력 사태: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153호 2015. 7. 18

7월 23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4·24 울산 총파업 집회 때 폭력 건을 두고 이경훈 지부장과 폭력 가해자 징계를 논의한다. 이는 6월 19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이경훈 지부장과 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올바르고, 또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
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주다

지면 니마 솔탄자데 153호 2015. 7. 18

이란 사회주의자 니마 솔탄자데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이란 정권만 도운 이란 경제제재를 끝내는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했다. 7월 14일 세계 열강[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됐다. 이 역사적 합의 소식에 대다수 이란인들이 환호했다.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전쟁 가능성과 경제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핵협상 타결…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지면 김현옥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

이창배 153호 2015. 7. 18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작업장 재이전 철회, 무더기 부당 징계 철회,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 시장매출 1위, 연매출 82억 원의 스티커 라벨 제작 중소기업이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의 계약직 전환 강요에 맞서 금속노조에…
악랄한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김지태 153호 2015. 7. 18

6월 8일에 시작한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4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했던 약속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에 택배 노동자들이 2013년 파업으로 폐지됐던 반품 페널티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반품을 회수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사측은 비좁은 울산 동구터미널의 이전, 조합원을 폭행한 비…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지면 이정구 153호 2015. 7. 18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천1백66포인트를 찍고 한 달 동안 무려 30퍼센트나 급락했다. 6월 초에만 해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로, 1년 전에 견줘 2백 퍼센트(6조 7천억 달러) 상승했었다. 당시 중국 증시의 상승분은 도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리고 6월 12일 이후 3주 동안 3조 달러가 …
최신 중국 노동자 저항 소식들

지면 이정구 153호 2015. 7. 18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 체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져가고 있다. 중국노동통신(China Labour Bulletin) 등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중국 노동자 저항의 최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국노동통신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부…
서평,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0년 전 해방 정국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강철구 153호 2015. 7. 18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는 김덕련 〈프레시안〉 기자가 좌파 민족주의 성향의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와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인터뷰 내용 중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을 다룬 부분이 두 권의 책으로 먼저 나왔다. 이 책은 친일파·분단·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와 우파들의 억지 주장과 거짓 신화를 통쾌하게 반박한다.…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사실을

지면 세이디 로빈슨 153호 2015. 7. 18

1925년에서 27년까지 혁명이 중국을 뒤흔들었다. 세이디 로빈슨은 이것이 저개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90년 전 중국에서 제국주의 지배에 항의하는 시위가 도화선이 돼 총파업이 일어났다. 총파업은 혁명으로 발전해, …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지면 김문성 153호 2015. 7. 18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지면 박천석 153호 2015. 7. 18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와는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합법 노조’를 내세워 공무원노조의 분리를 획책하는 이충재를 만나서는 규모를 키우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처럼 하고 있다. 이충재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에게 앞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자신이 만든 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올 것이라며 ‘…
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KG그룹:
“우리의 거부 의지는 아스팔트 열기보다 더 뜨겁다”

지면 권영한 153호 2015. 7. 18

폭염이 모든 것을 녹여 버릴 것 같은 날씨. KG로지스택배의 무더기 집단해고에 맞선 투쟁이 24일째 접어들었다. 우리 조합원들은 지난 주에 상경해 KG그룹 본사와 KG그룹 곽재선 회장이 장로로 있는 수서의 모교회, 그리고 곽재선 회장의 집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투쟁하면서 우리는 곽재선 회장의 위선과 KG그룹이 노동자들을 그…
독자편지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통과:
아베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진보진영의 항의 행동

김동혁 153호 2015. 7. 20

7월 15일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광범위하게 용인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안보법안)’을 중의원 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더니, 다음 날인 7월 16일에는 아예 중의원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민주당·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은 자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표결 직전에 전원 퇴장했다. …
성명:
기아차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하라

2015. 7.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21일 발표한 성명이다. 기아차 사측이 최근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 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을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김승현, 김우용, 김수억, 류인덕, 박병선, 우희진, 이민수, 장재형 등 기아차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최미선 153호 2015. 7. 23

7월 16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안보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일본공산당·사민당·민주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법안 성립까지 남은 절차인 참의원(상원) 표결은 늦어도 9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회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
19개 단체 기자회견: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김지태 153호 2015. 7. 24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7월 23일 민주노총 중집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노동·사회단체 19곳은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훈 집행부는 용납할 수 없는 집단폭행을 해 놓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
부산지하철 노조 잠정합의:
공격은 잠시 유예됐을 뿐 조만간 재개될 공격에 대비해야

153호 2015. 7. 24

이 글은 7월 24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7월 14일 파업을 앞둔 막판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내용은 임금 2.8퍼센트 인상,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2진아웃제 철회,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 노동조건 전반을 협의하는 노사공동협의체(7월 15일~10월 말) 운영이다. 잠정합의가 나오기…
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아쉬운 타협,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153호 2015. 7.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노동자모임이 7월 24일 발행한 리플릿이다. 11일 동안이나 라인을 세우고 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했던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 투쟁이 지난 15일 밤 아쉽게 합의됐다. 이번 투쟁의 발단은 7월 3일 1공장 11라인 엔진데킹 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벌어진 것이었다. 사측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강제로 생산을 재개하려 …
[성명] 남동구지부 사무실 폐쇄 시도는 공무원노조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장석현 구청장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5. 7. 25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약칭 ‘사수넷’)가 2015년 7월 24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청원 경찰 20여 명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려 했다. 노조 사무실에 있던 여성 조합원 등 3명을 강제로 끌어낸 다음 출입문을 용접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만행에…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153호 2015. 7. 27

아래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5년 7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7월 28일 인천 남동구청의 노조 사무실 침탈 규탄 기자회견

유병규 153호 2015. 7. 29

7월 28일(화) 인천 남동구청 앞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새누리당 장석현 남동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24일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청원 경찰과 관리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문을 용접하고 쇠사슬로 감는 등 노동조합을 공격했다.(노동자연대 인천지회 성명서를 참조하시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인천…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정선영 153호 2015. 7. 30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7월 29일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촉구하는 농성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문화제에 1백50명 가량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레이테크코리아, 세종호텔, 하이텍알씨티코리아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김하영 153호 2015. 7. 30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만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지시한 것이다. 김무성은 “당력을 총동원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특위…
독자편지
한국노총 지도부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야

김동규 153호 2015. 7. 30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은 7월 29일,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7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를 걸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16일만의 일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8일 노사…
집회 참가 동료에게 면장갑 줬다고 정직 1개월?:
“악질적인 블랙기업 세종호텔에 맞서 싸울 것”

김지윤 153호 2015. 7. 31

7월 30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 노조)'가 세종호텔 앞에서 ‘면장갑 제공으로 인한 부당징계 규탄! 노동자 탄압 중단!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20일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 노조 조주보 조합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지난 4월 조주보 …
홍콩 활동가의 기고:
그리스: 새 긴축안 통과 후의 투쟁 정세

빈센트 성 153호 2015. 8. 1

오늘날 그리스 정세는 단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좌파 활동가들에게 몹시 중요한 화두이다. 다음은 홍콩 좌파 단체 레프트21의 회원이자 홍콩직공회연맹(HKCTU)의 간사였던 빈센트 성(宋治德)의 글이다. 홍콩 레프트21은 한국 노동자연대와 정치적 공통점이 많고, 빈센트 성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트로츠키주의》를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빈센트 성은 …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153호 2015. 8. 8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이종우 153호 2015. 8. 8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1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5년 8월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4인이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겼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
독자편지 연세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오제하 153호 2015. 8. 10

땡볕이 내리쬐던 7월 말, 연세대에서 기쁜 일이 있었다. 연세대 주차관리 임대 계약에서 KT텔레캅이 입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KT텔레캅은 건국대, 영남대, 서울대, 심지어 자신들의 직영회사에서도 민주노조의 씨앗을 싹쓸이한 악질 용역업체로 유명하다. 지난해 KT텔레캅은 건국대에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악랄하…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박혜신 153호 2015. 8. 10

지난 8월 5일 수요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농성 투쟁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 활동이 문제라며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날은 이주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한 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53호 2015. 8. 11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8월 4일자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7월에 유럽연합에 굴복했으니 그리스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착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그리스 위기는 시리자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유럽 지배자들이 한 짓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수용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국회의원들의 반란

개혁주의의 실패가 그리스 비극을 만들다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국민의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인정 소송: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4·24 울산총파업 집회 폭력 사태: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주다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

악랄한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최신 중국 노동자 저항 소식들

서평,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0년 전 해방 정국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사실을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KG그룹: “우리의 거부 의지는 아스팔트 열기보다 더 뜨겁다”

독자편지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통과: 아베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진보진영의 항의 행동

성명: 기아차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하라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19개 단체 기자회견: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잠정합의: 공격은 잠시 유예됐을 뿐 조만간 재개될 공격에 대비해야

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아쉬운 타협,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성명] 남동구지부 사무실 폐쇄 시도는 공무원노조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장석현 구청장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7월 28일 인천 남동구청의 노조 사무실 침탈 규탄 기자회견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독자편지 한국노총 지도부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야

집회 참가 동료에게 면장갑 줬다고 정직 1개월?: “악질적인 블랙기업 세종호텔에 맞서 싸울 것”

홍콩 활동가의 기고: 그리스: 새 긴축안 통과 후의 투쟁 정세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독자편지 연세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수용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국회의원들의 반란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국민의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인정 소송: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4·24 울산총파업 집회 폭력 사태: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주다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서평,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0년 전 해방 정국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사실을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KG그룹:
“우리의 거부 의지는 아스팔트 열기보다 더 뜨겁다”

독자편지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통과:
아베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진보진영의 항의 행동

성명:
기아차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하라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19개 단체 기자회견: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잠정합의:
공격은 잠시 유예됐을 뿐 조만간 재개될 공격에 대비해야

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아쉬운 타협,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성명] 남동구지부 사무실 폐쇄 시도는 공무원노조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장석현 구청장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독자편지
한국노총 지도부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야

집회 참가 동료에게 면장갑 줬다고 정직 1개월?:
“악질적인 블랙기업 세종호텔에 맞서 싸울 것”

홍콩 활동가의 기고:
그리스: 새 긴축안 통과 후의 투쟁 정세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독자편지 연세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