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공격 이후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시리아 주변국들은 전쟁을 더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갈수록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UN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아사드는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고,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각각 시리아에서 지하드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의 영향력은 더 견고해진 듯하다. (더 자세한 것은 이번호 관련 기사 '시리아 위기를 끝내지 못할 유엔 안보리 결의' 참조)

미국은 이라크 상황은 시리아보다 낫다고 강변한다. 이라크에는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지상 병력(이라크 군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배나 많은 병력과 미군의 공중 폭격에도 이라크 군은 아이시스가 장악한 라마디(바그다드 인근의 도시)를 반년이 넘도록 탈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의 제국주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중동에 개입하지만, 누구도 현 국면에서 빠져나갈 방도에 대해서는 흐릿한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와 네오콘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공상이었을지언정 모종의 계획(이라크 국가를 청산하고 신자유주의를 이식한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국제 좌파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무슬림 혐오와 테러 방지를 구실로 한 차별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자신의 역량을 아시아로 집중하고자 한다. 최근에도 미 해군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大)중동’ 지역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 한다.

미국 지배자들의 문제는 중동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리아 전쟁이 낳은 난민 사태와 파리 공격 등으로 유럽연합이 더한층 중동에 엮이면서 더 어렵게 됐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년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을 뒤집고 1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미국은 “아이시스 박멸” 운운하지만 시리아·이라크 현지에서 미국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이시스 제거에 엄청난 지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미군과 영국군의 팔루자 탈환 작전[반전 운동 진영은 “팔루자 학살”이라고 부른다]에 지상군 1만 3천5백 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이시스를 제거하려면 팔루자 때처럼 도시를 하나씩 탈환해서는 효과적이지 않고 … 라마디, 티그리트, 모술[아이시스가 장악한 주요 이라크 도시들]과 시리아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쳐야 한다.”

미국은 이런 대규모 병력을 자국에서 동원하기를 꺼린다.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시리아 현지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거나, 시리아 정부군을 재건해서 아이시스를 몰아낸다는 구상도 실현가능성이 낮다. 미국 지배자들이 아주 난감한 이유다.

유럽 반전 운동의 대응과 논쟁들

지배자들이 더한층 중동에 개입하면서 그에 맞서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편차가 있다.

영국은 과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가장 크게 구축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운동을 이끌었던 전쟁저지연합 지도부는 지난 몇 년간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다. 미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와,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연설 기회를 제공하며 사실상 러시아 등을 지지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가 격돌했을 때 푸틴에 대한 비판은 한사코 삼가고 서방의 개입만 비판했다.

최근 우파가 전쟁저지연합을 공격하고 나서자 이런 진영 논리는 반전 운동이 분열하는 계기가 됐다. 전쟁저지연합이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기를 꺼린 것을 문제 삼으며 일부 좌파가 우파의 공격에 편승한 것이다. 반면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우파에 맞서 전쟁저지연합을 방어했다.(지난호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참조)

이런 우파의 공격과 부분적 분열이 있음에도, 하원이 시리아 공습안을 통과시킬 때 전쟁저지연합은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4~5천 명 규모의 반대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영국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금 전쟁저지연합은 정치적 급진화의 한 경로가 됐다(제러미 코빈에 관한 하단 박스 기사 참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운동 내 진영 논리와 논쟁하면서도 기층에서 전쟁저지연합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산당 출신 세력과 녹색당 등이 이끈 평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동안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 운동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이 미국에 맞서는 진보 세력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파리 공격 이후 독일 정부가 파병에 나서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의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될 때 5백 명 정도가 항의 시위를 벌이며 다시금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좌파당’)를 통해 내년 초에 반전 대회를 개최해 운동의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쿠르드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시리아 쿠르드족이 미국과 손잡고 아이시스와 싸우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혁명가들은 쿠르드족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하고 쿠르드족이 터키 등지에서 탄압받는 것에 반대해 그들과 연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쿠르드족이 제국주의 세력과 손잡는 것은 실수라고도 분명하게 말한다.

미국은 쿠르드족 독립에 진지하지 않다. 미국은 아이시스에 맞서 싸울 때는 기꺼이 쿠르드족을 이용하지만, 쿠르드족의 세력 강화를 우려한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점을 공격하는 것은 방조한다. 터키가 미군에 공군기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이라크에 병력 수백 명을 파병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당시 스페인은 총리를 실각시킬 만큼 거대한 반전 운동이 일어난 나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아 전쟁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석들이 난립하고 있다. 많은 좌파가 제국주의보다 아이시스를 더 큰 문제로 여겨 폭격을 지지한다. 일부 좌파는 러시아를 지지하며 이슬람주의 운동을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여겨 혼란을 더했다! 무슬림형제단 같은 개혁주의적 이슬람주의 운동과 아이시스 같은 반동적 지하드 세력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혼란도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북부 도시 코바니에서 아이시스에 맞서 싸운 것을 보며 환상을 품었다가 그들이 미국과 손잡는 것을 보면서 혼란에 빠진 세력도 있다.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스페인은 하나로 단결한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배자들의 전쟁 격화는 대중적 반감을 낳고 이것은 반전 운동을 건설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전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가들은 이 과제 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2016년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파리 공격 이후 지배자들은 중동 전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자국에서 차별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연장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행히도 좌파전선 등 일부 좌파도 이에 동조했다. 영국도 최근에 경찰의 발포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우익은 또한 집요하게 난민을 아이시스와 연결시켜서 국경 봉쇄를 강화할 구실로 삼고자 한다. 유럽 지배자들은 유럽 국경을 통제하는 기구 프론텍스의 내년 예산을 2억 유로(2천6백억 원)가량 증액하고 자체적인 ‘국경수비대’를 만들어서 회원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극단주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국가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 ‘난민이 복지와 일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다’는 식의 생각을 부추긴다.

지배자들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부추겨서 경제 위기가 낳은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평범한 유럽인들이 난민에 느끼는 어마어마한 연대감을 뒤집으려 한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것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냐에 사회 전체가 좌경화하느냐 우경화하느냐가 걸려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2016년) 3월 19일로 예정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하 국제 공동 행동)은 예년보다도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 공동 행동은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그동안 각국에서 노동조합과 좌파 단체, 이주민 단체와 무슬림 단체들이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런 국제 연대가 누적되면서 생긴 유럽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최근 난민 사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한국도 2014년과 2015년에 국제 공동 행동에 동참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윽박지르고 몇몇 이주민을 한사코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시키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2백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과 한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다.

내년에도 한국이 국제 공동 행동의 일부가 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주민 단속과 정치적·시민적 권리 축소 공격에 저항하자. 국내 무슬림 공동체, 이주민 공동체와 접점을 만들고 협력을 키워야 한다.

유럽의 인종차별 반대, 난민 연대 운동 소식

그리스에서는 치프라스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난민에 연대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모처럼 단결하고 있다. 그리스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다.

전임 신민당 정부는 2011~12년 터키 접경 지역에 철조망을 둘렀고, 그 뒤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난민의 수가 급증했다. 육로가 가로막히자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통해 피난처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국경 통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철조망은 철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철조망을 철거하자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말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과 KEERFA뿐 아니라 시리자 내 반(反)치프라스파, 민중연합, 그 외 시리자 탈당파 등이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며 철조망을 향해 행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터키에서도 (비록 규모는 그리스만큼 크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날 철조망 반대편에서 화답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 시위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3월에 있을 국제 공동 행동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연말까지 독일로 난민이 1백만 명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지에서 “환영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려는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난민에 반대하는 우익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종차별적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출발한 ‘독일을 위한 대안’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나치들도 그 당에 가세했고 파시스트 단체로 변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당은 전국 지지율이 10퍼센트가량 되고 동독에서는 16퍼센트까지 오른다.

독일 ‘마르크스21’ 활동가들은 국제 공동 행동을 활용해 난민 연대 운동을 키우고 우익의 성장을 막으려 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을 파시스트로 보지 않는 좌파들의 오랜 정치적 혼란 때문에 반파시즘 운동이 약하다. 그러나 1월 〈샤를리 에브도〉 총격 사건 이후 반자본주의신당(NPA)의 몇몇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재개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 공동 행동이 벌어질 듯하다.

하지만 관건은 NPA 같은 조직 좌파를 포함시켜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파리 참사에 대한 NPA의 성명은 1월 〈샤를리 에브도〉 때 성명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나아졌지만 실천적으로 운동 건설로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일로 남아 있다. 현지 활동가들은 NPA의 조직적 참여를 이끌려고 분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십 개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전선 ‘인종차별에 맞서자’가 국제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해저 터널 건너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에 연대하는 활동도 활발하다. 영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난민 모금에 참가할 만큼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SWP 활동가들은 ‘인종차별에 맞서자’를 지역 수준에서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혁명가들이 난민 문제에 우호적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엔루차 활동가들은 한 달 전부터 좌파연합(IU), 포데모스를 끌어들이며 국제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산업 도시인 카탈루냐에서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연합’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이 단체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카탈루냐 플랫폼’(PxC)의 의석이 67석에서 8석으로 곤두박질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도 국제 공동 행동에 맞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