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실질적인 파업을 결행해야 한다

지면 PDF 다운로드

24.50MB

PDF 바로보기

시리아 위기를 끝내지 못할 유엔 안보리 결의

지면 차승일 164호 2015. 12. 23

국제적·지역적 열강의 군사적 개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시리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6년 1월 초 정전에 돌입해 정부군과 반군이 협상을 시작하고, 6개월 안에 새 헌법 마련 등을 논의할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안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독자편지
프랑스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지면 김종현 164호 2015. 12. 23

최근 데이브 수얼이 쓴 프랑스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실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재 프랑스 좌파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크게 공감합니다. “극우를 격퇴하기 위해 우파를 지지하자는 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전략”이라는 말에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지점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전략은 마린 르펜의 아…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한솔 164호 2015. 12. 23

지난 11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이름에서 ‘평가’를 뺐을 뿐 본질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김지윤 164호 2015. 12. 23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 첫 번째 청문회였다. 여당 추천 위원 5명(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청문회 전 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고 반발하며 …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김지윤 164호 2015. 12. 23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교실 10곳, 교무실 1곳)을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 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지면 박설 164호 2015. 12. 23

쌍용차 사측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가 2009년 점거파업 이후 7년 만인 지난 12월 11일 해고자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인력 필요시 신규채용(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 우대), 희망퇴직자, 해고자를 각…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위기 전가에 나선 두산인프라코어

지면 소은화 164호 2015. 12. 23

건설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에만 ‘희망퇴직’을 4차례나 실시했다. 이 속에서 사무직·생산직 노동자 1천여 명이 공장을 떠났다. 12월에는 20대 초반의 입사 1∼2년차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퇴직을 종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경제 위기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차입금…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64호 2015. 12. 23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
파리 참사 이후 국제 정세와 유럽 운동 그리고 혁명가들

지면 김종환 164호 2015. 12. 23

파리 공격 이후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시리아 주변국들은 전쟁을 더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갈수록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UN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아사드는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고,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각각 시리아에서 지하드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
누가 시리아에 불을 질렀나?

지면 164호 2015. 12. 23

서방 정치인들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라는 반동적 집단이 제기하는 “파시스트적” 위협과 싸우기 위해 시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아이시스 등장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이고 왜 폭격은 서방 제국주의가 일으킨 혼란을 더 격화시키기만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아이시스는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났나? 아이시스는 철저히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독자편지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의 투쟁 경험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내다

지면 김경숙 164호 2015. 12. 23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가고픈 직장 순위 3위가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그런데 3년간 이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나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한 청소업체에서 일한다. 먼지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각종 오물과 세제가 두 손과 눈·입 등으로 여기저기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스페인 총선 결과:
주류 양당 정치가 붕괴하고 좌파가 승리를 거두다

지면 김준효 164호 2015. 12. 23

12월 20일 실시된 스페인 총선에서, 그간 긴축을 추진해 온 우파 여당 국민당(PP)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제1야당 사회당(PSOE)에 대한 지지가 전례 없이 추락했다. 두 당은 프랑코 군부 독재가 종식된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스페인 주류 정치를 지배해 왔다. 국민당은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약 28퍼센트(약 7백20만 표)의 …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지면 이창배 164호 2015. 12. 23

얼마 전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후 회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말을 걸어 왔다. 그는 10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상경 투쟁에서 ‘노동자연대’ 리플릿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이 주요 요구 중 하나였고, 적잖은 건설노조 …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지면 이원준 164호 2015. 12. 23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조가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 KT노조와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
독자편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내다

지면 오선희 164호 2015. 12. 23

지난달 중순 인하대학교 문과대 교수회가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계획하고 있는 대대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폭로했다. 문과대 9개 학과 중 사학·중국언어문화학·한국어문학 등 3개 학과만을 유지하고, 프랑스언어문화학·철학 등 나머지 학과는 폐지하거나 소속 단과대를 옮긴다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학과 통폐합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에만 수백 명의 문과대 학생들이 페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164호 2015. 12. 23

신문이나 방송의 국제 소식을 보면, 강대국들의 시리아 폭격,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분쟁 소식으로 온통 가득 차 있곤 한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화를 찬미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로 국경…
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면 이정구 164호 2015. 12. 23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면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 중심지에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공장이 문을 닫고 사장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항의도 급증하고 있다. 홍콩에 소재한 중국 노동운동 지원 단체인 ‘중국노동회보’(China Labour Bulletin)가 보도한 파업 지도를…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지면 정진희 164호 2015. 12. 23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을 해명하고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찾는 저술가들이 부활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마사 기메네즈와 리즈 보겔,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실비아 페데리치, 캐나다 페미니스트 헤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여성과 가족 연구에 적용한다. 마르크스주의로는 여성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데,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뼛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봉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져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지면 박천석 164호 2015. 12. 23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다

조명지 164호 2015. 12. 28

홈플러스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88퍼센트)의 93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자들은 5퍼센트가량의 임금 인상, 월급제 등을 쟁취했다. 부속합의서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명시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부터 고용 안정, 월급제로의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난 9월 MBK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김인숙 164호 2015. 12. 28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후보 시절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지역의 교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반노동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2015. 12. 28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미국: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날뛰고 있다

유리 프라사드 164호 2015. 12. 29

미국 대선 유력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있는데, 그 결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트럼프는 무슬림을 모두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무슬림 혐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 이슬람 사원을 노린 폭탄 테러가 벌어졌는…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시리아 위기를 끝내지 못할 유엔 안보리 결의

독자편지 프랑스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위기 전가에 나선 두산인프라코어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파리 참사 이후 국제 정세와 유럽 운동 그리고 혁명가들

누가 시리아에 불을 질렀나?

독자편지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의 투쟁 경험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내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스페인 총선 결과: 주류 양당 정치가 붕괴하고 좌파가 승리를 거두다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독자편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내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미국: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날뛰고 있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독자편지
프랑스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독자편지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의 투쟁 경험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내다

스페인 총선 결과:
주류 양당 정치가 붕괴하고 좌파가 승리를 거두다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독자편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미국: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날뛰고 있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