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새롭게 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현 집행부는 토요 택배 배달 재개를 직권조인하고, 노조 지도부 직선제 전환을 연이어 부결시키는 등 “언제나 돈만 생각하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의 적자를 줄이겠다며 토요 택배를 재개하려는 것을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준 것이 집배노조(준) 출범의 결정적 계기였다.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은 장시간·중노동으로 악명 높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OECD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인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인 2천1백24시간보다 약 1천 시간 가량 더 많으며, OECD 평균보다 1.7배나 더 많다. 그런데도 노조 집행부는 토요 택배 부활을 반대하는 절절한 염원을 배신했다. 토요 택배가 부활된 지 6개월 만에 한 달 사이에 2명이 과로사로 쓰러져 순직했다.

집배노조(준) 활동가들이 지적했듯, “이는 명백한 타살”이며 장시간·중노동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 [우체국을]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연가 보상비와 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은 집배노동자들에겐 다반사다. 정부기관이 앞장서 무보수 노동을 일삼아 온 것이다.

집배노조(준)을 결성한 우체국 노조의 민주파 활동가들은 이런 열악한 조건을 바꾸려고 2000년대 초반부터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2013년 말에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투쟁하며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2014년 토요 택배가 폐지된 데는 이런 운동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에는 토요 택배 부활에 맞서 집행부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투쟁을 건설했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요 택배 부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의 구심이 되려 노력했다.

그래서 민주파 활동가들은 사측의 악랄한 탄압과 비민주적 노조 집행부의 외면 속에 숨죽여 지내 왔던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또 간선제로 노조 지도부를 선출하는 비민주적인 노조 규약을 민주화하기 위해 직선제 운동도 벌여 왔다.

현행 우정노조의 간선제 하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할 지도부를 선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선제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세력이 노조의 주요 직책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반면 많은 노동자들은 사측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민주적인 노조 지도부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직선제 규약 개정은 번번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됐다.

최근 우정노조 집행부가 실시한 조합원 직선제 찬반 모바일 투표 결과, 조합원 43퍼센트 중 98퍼센트가 직선제를 찬성한데서 보듯 직선제에 대한 지지는 광범했다. 모바일 투표 직후 열린 3월 24일 우정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규약 개정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특히 현 우정노조 집행부가 직선제 규약 개정과 토요 택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도부로 등장했지만, 토요 택배 부활에 합의하는 심각한 배신을 저질러 우정노조를 지배해 온 기득권 세력과 별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집배원투쟁본부는 별도의 민주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전국집배노조(준)은 토요 택배 철회와 인력충원, 미지급 수당 쟁취,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사측의 공격에 맞선 투쟁 건설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감축과 유연 노동 강화 등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우체국 창구망 축소 및 민간 위탁 확대, 조직·인력의 유연성 및 슬림화 강화, 수익성 중심의 성과체계 운영, 복리후생 축소 및 임금피크제의 정착 등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들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에는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배달 구조 개편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배달 면적이 늘어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투쟁 구심

또한, 우편사업의 적자 감축을 위해 하반기에 국내 등기 수수료 및 국내·국제 기본 우편요금 인상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조처들은 노동조건 악화와 공공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전국집배노조(준)은 주요 지역 별 모임을 갖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집배원이 중심이 돼 강력한 집배노조를 건설하고, 향후 우체국의 다른 직종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우체국민주노조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망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민주노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고통 전가 구조조정에 맞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를 기대한다.

전국집배노조가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투쟁 부대이자 저항의 구심 구실을 한다면, 그 속에서 아직 집배노조에 참가하지 못하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참을 끌어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우체국 노동자들의 진정한 염원을 대변할 집배노조(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다. 지금껏 그래 왔듯, 집배노조(준)의 투쟁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