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빼앗길지라도 내어 주지는 못한다!

이런 절박한 결의가 모여야 투쟁이 만들어지고, 그런 투쟁이 모여야 빼앗기지 않는 교섭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빼앗길 새도 없이 내어 주는 성찰 없는 역사의 반복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조직입니까?”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경사노위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어떠한 것도 내놓을 리가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여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여기에 들어가면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명분만 더해 주는 들러리가 될 것이고, 그 순간에 민주노총은 200만 노동자들의 구심이라는 지위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서정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실체는 2015년도 공무원 연금 개악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노동자를 볼모로 하는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현장 투쟁을 강화시켜 가야 한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투쟁하다 힘이 부족해 빼앗긴 것은 나중에 다시 싸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싸워 보지도 않고 뺏기면 되찾기 더 어렵다. 지금 경사노위에 참가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은 다 같이 힘 모아 투쟁할 때다.

김학렬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장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사노위에서 모색하겠다는 말뿐이고 자본가들 요구안인 대체근로 허용 등 7가지 요구안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되고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투쟁.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고 김용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연행됐고 한 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청구서에는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앞으로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 당부했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공안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통해 노동적폐 청산과 산적한 노동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김수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장

경사노위 참여로 노동자들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투쟁할 때이다!

박춘자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지금,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무슨 협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IMF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에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결과가 정리해고제 도입하고 원하청 나누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천만 시대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오현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직강화위원장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패한 재벌개혁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무의미하며 들러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할 시기입니다. 노동자의 대동단결 투쟁으로 노동이 아름답고 삶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안종철 한국오라클노동조합 위원장

이길 수 있는 때 하는 것이 협상이다. 이길 계획 없는 협상은 타협 아닌 함정이다.

이창우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부장

‘비정규직 제로’라는 선거 공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라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눈속임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참가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참가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개악 등에 사인을 할까요? 들어갔다가 뒤늦게 박차고 나올까요? 둘 다 독배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힘은 민중, 노동자에서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경사노위를 거부한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투쟁으로 우리의 말을 대신한다. 투쟁!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반노동자 정부의 들러리가 되려는 경사노위 참여를 당장 철회하라.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경사노위 참가에 대해서 금속과 산하 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반대해야 한다.

조충회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할 게 뻔한 경사노위에 참가해서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민주노총 지도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집권 기반인 촛불민심의 여망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박근혜가 하려던 노동개악을 기를 쓰고 완수하려 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협상하려는 내용 중에 임금체계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사용자 대항권 신설, 국민연금 개악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확인되고 있다.

경기불황기에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에게 양보와 고통분담만을 강요할 뿐이다.

불리한 협상 테이블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협상구조도 민주노총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어 경사노위에 참가해 본들 참여에나 의미가 있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거 당시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 참여라는 공약 이행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결의를 보여 주기 바란다.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눌 것이 풍부한 호황기에나 의미가 있다. 경제 불황기에 노동자계급의 고통을 받아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주장은 미련한 짓이다.

지금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타협 할 때가 아니라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박정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과거 노사정위든, 지금의 경사노위든 들어가는 순간 자본과 정부의 안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는 모양이 될 겁니다. 아무리 노측이 뭐라 한들 회의를 100번을 해도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기 힘든데, 저들은 협의를 했다는 명분으로 개악을 강행할 겁니다.

강회숙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부관훼리지부장

처음엔 문재인 정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 존중 한다길래 믿고 싶었다. 그런데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이미 다 정해 놓고 챙겨주는 척 대화하자고 한다. 만약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요구하면, “너넨 왜 들어와서 또 딴지 거냐?”라고 할 것이다. 들어가도 욕 먹고 안 들어가도 욕 먹고 어차피 저들의 프레임에 끌려 다니는 거다.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ILO 협약 비준 없는 경사노위는 허울일 뿐이다. 노동정책 개악의 들러리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한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조합원

경사노위, 정말로 준비되었나요?

파업 준비 안 된 교섭, 실컷 얻어맞은 뒤의 대화에서 뭘 기대할 수 있나요?

투쟁 준비 마치고, 대화 상대로 인정받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

노사정위에서 이름만 바뀐 경사노위. 경사노위는 노동자를 볼모로 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협잡기구이다. 그래서 경사노위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

윤명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립대분회 분회장

우리 조합원들 중에 엄마들이 많습니다. 이 엄마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에 참 많은 공감을 보냅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계획하지도, 자신들의 삶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투쟁에 나섭니다. 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박점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 의장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를 반대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투쟁을 조직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은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립대분회 부분회장

지금 경사노위는 김대중 정부 때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이나 비정규직 같은 것들은 노사정위에서 결정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 돈 받아먹으면서 기업들 도와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뽑아 놓고 좀 믿어볼까 했는데 지금 친기업적입니다. 기업들은 배를 불리는데 노동자들한테는 더 못 빼앗아가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 중등동부지회장

전교조가 2년 동안 문재인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며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너네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기구와 인권위원회와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이라곤 ‘파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라니요?

20년 전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가 거래된 것처럼 보였던 때가 생각납니다. 설마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를 노동유연화 탄력근로제의 미끼로 쓰려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사회’가 부족해서 ‘노정 교섭’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보다는 촛불 염원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노동악법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자본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국가 권력과 투쟁해야 합니다.

김경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경사노위의 어떤 합의안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노동자의 배려는 또다른 탄압의 시작입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합니다.

최한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누구를 위한 경사노위인가? 정부는 반노동 행위 중단하라!!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위원 분과장 대표

양보 강요가 정해져 있는 곳에 갈 필요는 없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건설하라!

김성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장위원

현장에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서명을 130여 명에게 받았다. 단 2명 만이 거절했다! 민주노총이 표결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투쟁 회피로밖에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오히려 힘을 싣게 될 수 있는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한다.

오세욱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면 정부에 말리게 된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다.

양회동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1700만 들불은 투쟁하는 노동자 수백 명의 작은 촛불에서 확산됐듯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급락의 원인도 경제가 아닌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신에서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건 사실 민주노총더러 투쟁 말고 같이 논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 박차고 나와야 할 건데, 무장해제까지 하고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총이나 정부가 자신들이 이미 짜놓은 안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가. 결국 실효성에 끼워 맞추기일 뿐, 우리에게 내 줄 것도 없음이 분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진정 대화 대상으로 신뢰를 하는가?

검찰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까지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로 매도하는데 민주노총이 왜 그 대화에 목을 매야 하는가. 정부가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로 규정해 놓고 같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결국 완전히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

경사노위에 참가해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개악을 손질할 게 아니라, 개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창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동인천분회 조합원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 몫은 1명뿐입니다.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정부 정책의 거수기만 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처럼 투쟁을 건설해야 합니다.

최영진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 조합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제대로 해결된 현안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굳이 참여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에서는 애초에 노사정위에 참여 안 한다고 결정한 바도 있는데, 그때의 입장과 비교해서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개악만 보더라도 정부는 빈부격차 없애겠다고 말만 하고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는 것 아닌가. 결국 노동개악 추진하는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유혜린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 대의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 속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노동자 권리를 지켜내자.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장위원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말고 대중 투쟁을 조직하라!

조성봉 언론노조 뉴시스지부 조합원

지금 경사노위에 들어가 대화할 때인가?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때다. 이미 결론이 난 판에 들어가서 거수기 역할밖에 할 게 없을 것 같다. 남북관계야 큰 방향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친기업 정책 쪽으로 후퇴하고 있어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