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곳에서 개혁은 고사하고 민주노총은 바보가 될 뿐이다.

제발 우리의 민주노총이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명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

과거 노사정위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하는 노동법이 개악됐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반대한다.

박구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ILO핵심협약비준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대형광고판을 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2년 전 대리노조가 지역노조를 전국노조로 조직 변경 신고했을 때, 18일간의 국회 앞 단식농성, 48일간의 노숙농성에도 불구하고 반려한 게 현 정부입니다.

ILO 결사의 자유는커녕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조법2조 개정요구도 개무시하고, 노동회의소·노동2권 등이나 주창하는 현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기본권인 신뢰도 없는데 무슨 개뿔 [경사노위]입니까?

민주노총은 비정규·특고 등 조직의 강화와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힘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사회적 타협 운운하며 힘을 분산시키고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최상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좀 더 세련되고 그럴싸한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누더기가 된 지 오랩니다. 죽음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쏟아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었지만 정부는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경사노위에서의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지금과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경사노위는 민중을 향해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창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투쟁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를 보고 고민합시다.

권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

경사노위 참가 반대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영리 병원 도입, 사기치는 공공부문 가짜 정규직화, 탄력근로제로 노동자들을 겨누고 겁박하고 있다. 몇 가지만 봐도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 적폐대상이다.

과거 20년 전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 탈퇴를 경험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도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정동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기관차승무지부장

경사노위 참여는 노동자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대화와 타협을 빌미로 더 많은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의 전면에 나설 때다. 투쟁~

황창현 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장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이 경사노위의 의제에 언급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도 위험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내놓은 노동정책은 자본가와의 타협으로 노동존중은커녕 노동과 인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도 져버리는 현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것인가?

가열찬 투쟁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밖에 없음을, 특수고용노동자의 눈으로 지난 수년간 분명히 보아 왔다.

노동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조합원

노동자가 촛불혁명으로 바꾼 정부가 친재벌 정책으로 방향을 돌렸다. 경사노위는 친재벌 정책에 들러리를 서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 프랑스의 노란조끼는 소수의 행동하는 시민들의 투쟁으로 친기업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러리를 설 때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만이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