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하고,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다. 소각장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서울시는 3년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다. 저비용 고수익을 우선시한 서울시의 민간위탁 정책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재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다.

임금 착복과 열악한 노동조건

쓰레기 소각 과정은 매우 위험하다. 노동자들은 약 1100도의 소각로를 운영·관리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방화복은커녕 반팔 티셔츠에 목장갑, 일반 안전모만 쓴 채 일을 해 왔다.

사측은 돈이 든다며 방열복·방화복도 주지 않았다. 그나마 2년 전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54일간 파업을 벌여 승리한 덕분에 일부 안전 장비가 지급됐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눈이 안 보일 정도의 잿가루, 피부를 태우는 양잿물,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일산화탄소 등에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본지 관련 기사: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내 몸에 무슨 독이 쌓이는지를 몰라요. 화상 같은 건 워낙 일상적인 일이에요. 건강검진 받는 게 진짜 무섭죠.” (12월 26일 서울시청 앞 파업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데, 유해가스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산재 신청은 했지만 입증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성종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조직국장)

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일했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았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 업체인 삼중환경기술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떼먹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책정한 임금 예산은 38억 원이지만, 사측은 30억 원만 지급한 것이다. 심지어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며, 임금 8퍼센트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일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한 18억 원의 파업 손실액을 서울시에 물어줘야 한다며, 파업을 지속하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시민 세금 떼먹고 노동자 피 빨아 먹는” 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치를 떨고 있다.

사측이 이렇게 악행을 일삼고 있지만, 서울시는 ‘회사와 노동자가 알아서 하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지 24일 만에 고작 사측에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형식적인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민간위탁의 민낯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수수방관에 분통을 터트렸다.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위탁 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입찰가의 약 88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81~84퍼센트의 금액으로 계약한다. 위탁 업체는 입찰 경쟁을 위해 최대한 낮은 낙찰가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이처럼 저임금, 임금 착복, 열악한 처우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싸게 부려먹으려는 위탁 업체와 서울시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의 외침은 정당하다.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부문에 민간위탁을 확대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보육, 교통 등 154개 시설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분야 회계·집행 기준을 수립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그 후에도 민간위탁의 비리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윤 몰이에 혈안이 된 민간 업체에 공공 업무를 위탁하면 공공서비스 질과 노동 안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안전한 노동환경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서울시가 비용과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돈을 남기고 있다.

민간위탁의 적폐에 맞서 싸우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 말고 책임지고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