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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11호
: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
발행 기간
2020년 1월 9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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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사라 베이츠
311호
2020. 1. 8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강타하며 “종말론적” 풍경이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표 도시들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두 주(州) 전역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대피 작전이 벌어져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피신했다. 12월 31일 빅토리아 해안 도시 말라쿠타에서는 주민과 발이 묶인 관광객 약 …
프랑스 대파업
:
노동자들이 다양한 운동들을 결속시키다
지면
찰리 킴버
311호
2020. 1. 8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집중 행동의 날이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또 다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1월 11일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잡혀 있다. 국영철도공사(SNCF)와 파리교통공단(RATP) 노동자들은 12월 5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1986년 말부터 1987년 초 28일 동안 벌어…
인포그래픽
미국이 침공해서 망가뜨린 이라크의 실태
김준효
311호
2020. 1. 8
자료 출처: 유엔, 세계은행,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통계청, 브라운대학
미국의 개입은 중동의 민중 운동을 좌절시킨다
김준효
311호
2020. 1. 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등은 거셈 솔레이마니 암살이 이란·이라크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폼페이오는 암살 몇 시간 후 자기 트위터에 출처 불명의 동영상을 게시하며 이런 설명을 붙였다. “이라크인들이 자유에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춘다.” 물론 솔레이마니는 사회혁명가가 아니었다. 최근에 솔레이마니는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이…
대우조선해양 희망퇴직
:
매각 앞두고 벌이는 노동자 공격
김지태
311호
2020. 1. 8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12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 정년이 10년 미만으로 남은 고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정규직 인력 2000여 명이 줄었다. 2016년에도 ‘희망퇴직’ 공격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됐고, 임금 삭감, …
성명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가 초래한 이란 미사일 공격
:
미국 제국주의가 주된 위협이다. 한국 정부는 파병 중단하라!
2020. 1. 8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투쟁
:
노동강도 크게 높이는 인력 감축 철회하라
김태양
311호
2020. 1. 8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그간 연세대 당국은 정년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해 왔다. 올해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26명의 정년 퇴직자가 생긴다. 하지만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들은 청소 노동자 퇴직자 중 절반만 신규 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
임금과 직접고용 위해 파업하다
지면
나지현
311호
2020. 1. 8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하고,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다. 소각장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이원웅
311호
2020. 1. 8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문재인 정부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돼야 한다.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호르무즈해협은 어떤 곳인가?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란 개입 역사
지면
닉 클라크
311호
2020. 1. 8
미국이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자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또다시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려 한다. 서방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옥죄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전쟁을 부추겨 왔다. 그 역사를 닉 클라크가 살펴 본다.서방 정치인들은 이란을 위협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란에 “민주주의”를 선사할 지사인 양 행세…
중동 전체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8
중동 전역을 전화에 휩싸이게 할 전쟁이 트럼프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1월 3일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뒤이어 미국은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다며 B-52 전략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중동에 배치했다. 이란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대응으로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이십…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태현
311호
2020. 1. 8
지난 12월 5일 교육부 의뢰를 받아 이영희 단국대(교육대학원) 교수팀이 작성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기존 교원평가는 두 종류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와 동료 교사들 간 다면평가를 합쳐 산출하며 승진과 인사전보(전근) 기준으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교원성과급 기준과 일부 연동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흔히…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지면
신정환
311호
2020. 1. 8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기관사·차장) 노동시간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연장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 운전 시간을 하루 평균 12분 늘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 운행계획(열차 운행 시각과 간격)에 따라 배치되는 승무원들의 근무 특성상, 일부 노동자들은 연속 운전 시간이 30분 이상이 증가하기도 한다…
르노삼성 파업
:
구조조정 내세워 임금 삭감 말라
지면
정선영
311호
2020. 1. 8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말을 넘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줄어 온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사측이 또다시 실질임금을 억제하려는 데 항의하고 있다. 르노삼성에서는 2017년부터 생산량과 더불어 잔업·특근이 줄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돼 왔다. 반면 사측은 매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냈음에도 노동자들의…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박혜신
311호
2020. 1. 8
1월 7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들은 지난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김승주
311호
2020. 1. 9
1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각계 한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 단체 65곳이 함께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란은 대응으로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트럼프는 …
청소·경비 노동자 연세대 집중 집회
:
“해마다 반복되는 인원 감축 진절머리 난다!”
양효영
311호
2020. 1. 10
1월 9일 신촌 연세대 백양로에 대학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노동자 400명은 백양로에 모여 연세대 당국의 인원 감축 시도를 규탄했다. 지난해(2019년) 연세대에서 21명(청소 8명, 경비 13명)이 정년 퇴직했다. 연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는 절반만 채우고, 경비는 채우지 않겠다고 버텼다. 노동자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전주현
311호
2020. 1. 11
전국환경시설노조 마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파업이 32일 만에 타결됐다. 노동자들은 임금 총액 월 10만 원 인상(약 3.5퍼센트 인상)과 휴가비 30만 원을 쟁취했다. 아쉽게도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에 대해서는 취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확인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파업 직후 마포 자원회…
르노삼성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선영
311호
2020. 1. 12
르노삼성 사측이 1월 1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실질임금 삭감)을 고집하는 사측에 맞서 파업을 지속하자 파업 무력화용 무기를 꺼내 든 것이다. 노조는 직장폐쇄가 시작된 당일 서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자 수백 명은 사측의 악랄한 공격에 분노를 터뜨렸다. 노조는 파업과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직장…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문화제
: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즉시 권고안을 이행하라”
장미순
311호
2020. 1. 12
1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고(故)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서지윤 간호사는 1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였지만 유가족을 비롯해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회원들과 서 간호사의 직장 동료, 그리고 노동·시민단체, 고(故) 김용균 씨 어머…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도 반대해야 한다
이원웅
311호
2020. 1. 13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월 9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파병 방안으로 ‘독자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함대에 형식상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행위로…
인도
:
거대한 파업으로 강경 우파 정부에 도전하다
311호
2020. 1. 15
1월 8일,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이 강성 우파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맞서 대규모 하루 파업에 나섰다. 몇몇 노동조합들은 인도 전체 인구의 거의 5분의 1[약 2억 5000만 명]이 일을 중단했다고 말한다. 모디의 인도국민당(BJP)은 2019년 5월 총선 이후 기세가 올라 있었다. 인도국민당이 총선에서 워낙 압승해서 많은 좌파들은 저항 가능성이 없을 …
서평
《낯선 이웃》
: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양선경
311호
2020. 1. 13
한국에 온 난민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책 《낯선 이웃》. 《한겨레21》 기자인 저자는 1년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취재한 경험으로 이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세밀하게 보여 준다. 특히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2018년 여름부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잘 담겨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강철구
311호
2020. 1. 14
한국가스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처우 개선, 가스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미화·시설·전산·특수경비·안내·소방·홍보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200여 명 중 870여 명이 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에 가입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문재인 청와대의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으로 2019년 7…
프랑스 대파업 6주차
:
정부의 ‘떡고물’이 먹히지 않고 있다
찰리 킴버
311호
2020. 1. 15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7호에 실린 필자의 두 기사를 통합한 것이다. 이번 주에도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가 노동조합 지도부에 투쟁을 자제시킬 떡고물을 주려 했는데도 파업이 이어진 것이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는 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악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투성이 신규 나이스급식시스템 도입으로 업무가 폭증한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양사들
박태현
311호
2020. 1. 14
초중고 영양교사들이 올해 3월부터 도입 예정인 신규 나이스급식 시스템(급식을 짜고,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도입에 항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규 시스템이 “식재료 및 요리 식단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국의 급식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신규 시스템의…
스페인 연립정부 출범
:
포데모스의 우경화를 보여 주다
사라 베이츠
311호
2020. 1. 15
새로 출범한 스페인 연립정부는 “갈등하는 스페인이 아니라 화합하는 스페인”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스페인사회당(PSOE), 한때 급진적 정당이던 포데모스,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IU)이 공동내각을 구성했음을 내세운다. 현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기나긴 협상을 거쳤다. 스페인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배경에는 카탈루냐…
이란
:
전쟁 위협과 반정부 시위가 교차하다
닉 클라크
311호
2020. 1. 15
1월 11일 이란에서 시위들이 분출했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음을 시인한 직후다. 주로 학생들로 이뤄진 수천 명이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는 오토바이를 탄 시위 진압 경찰과 대치하고 경찰과 정치인들이 “수치스럽다”고 규탄했다. 이번 시위들은 정부가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음을 인정한 후 터져 나왔다. 그 사건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가 이란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311호
2020. 1. 15
미국과 이란의 최근 대결에서 누가 피해자인지는 명백하다. 이란 장군 가셈 솔레이마니와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승무원·탑승객들을 빼놓을 수 없다. 잔뜩 예민해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 여객기를 격추시켰다. 그러나 대결의 승자는 누구인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가 1969~1974년 미국 대통…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
기업주들 "만세" 외치게 해 준 문재인 정부
장호종
311호
2020. 1. 15
누구나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할 때는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 몸에 관한 일이지만 그 정보를 보유하고 해석할 능력은 의료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 불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는 법이다. 특히 금융업계와 보건의료 업계가 침을 흘려 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방사선 피폭 감내하며 일했다
:
핵발전소 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화 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5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원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한수원 하청업체인 ‘하나원자력기술’ 소속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방사선안전관리지회)은 1월 6일 3시간 파업을 벌였고, 1월 14일부터는 고리…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이원웅
311호
2020. 1. 16
대통령 문재인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국민 안전”, “원유 수급”,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겨레〉 등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당장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정선영
311호
2020. 1. 16
지난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를 까먹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 펀드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었다가 선진국들이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금리를 더욱 인하하자 큰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311호
2020. 1. 16
1월 14일 오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대학생,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거리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홍보전을 벌였다. 이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왔지만 거리 홍보전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학생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반포하고, 관련 소책자와 〈노동자 연대〉를 판매했다. 1…
미국의 이란 전쟁의 진정한 배경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중동 패권의 위기
닉 클라크
311호
2020. 1. 17
[ ] 안의 내용과 박스 해설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넣은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위기로 향하기 시작한 때는 길게는 19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그 속도가 빨라졌다. 1월 3일 미국의 이란 장군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란이 중동에서 공격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6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대체 근무를 해야 할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그것이 더욱…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
:
고인이 된 동료의 이름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양효영
311호
2020. 1. 16
얼마 전,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분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조합원으로서 노조 감사를 맡아 왔고, 노동조합 투쟁에도 열심히 참가해 왔다. 장례식 이후 유가족은 고인의 동료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소정의 돈을 전달했다. 경비 노동자들은 이 돈을 가장 뜻깊은 곳에 돈을 쓰자고 결정했고, 고인의 이름으…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성지현
311호
2020. 1. 16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남성→여성)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성전환을 한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그는 입대 이후 성별 전환을 위해 장기간 호르몬 요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노동자 투쟁
:
정규직화 합의 넉 달이 지나도록 시간만 끄는 보라매병원
김희준
311호
2020. 1. 17
1월 16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본관 로비에서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 대의원들 13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보라매병원장을 규탄하고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데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일 서울대병원은 보라매…
독자편지
영화평 〈사마에게〉
:
시리아 여성 혁명가가 담아낸 전쟁의 민낯
오선희
311호
2020. 1. 17
시리아 여성인 와드 알-카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사마에게〉가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쓸고 있다. 칸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포함해 전 세계 영화제 62관왕을 기록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와드는 수년째 지속하는 내전으로 폭격이 일상인 시리아의 대도시 알레포에서 어린 딸 ‘사마’를 키운다. ‘사마’는 아랍어로 하늘을 뜻한다. 공군도 공습도 없…
미국의 이란 전쟁 규탄 파병 반대 평화행동
:
반전 운동이 한 발 힘차게 내딛다
김준효
311호
2020. 1. 18
1월 18일 72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 모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 직후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고 국제공동행동도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에 연대하고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 정부 파병을 막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
서울교통공사 운전·승무 노동자 운행 거부 투쟁 예고
:
“불법 파업” 비난 중단하고 운전 시간 연장 철회하라
이정원
311호
2020. 1. 19
1월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운전 승무 노동자들(기관사와 차장)의 지하철 운전 시간 연장 조처를 1월 20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달여 전에 일방 개악된 운전 시간 연장 조처 철회를 요구하며 사측과 서울시에 수 차례 면담도 요구하고 농성과 집회를 하며 항의했지만 해결에 나서지 않았…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20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총선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듯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파병 발표를 앞두고 거짓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의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경고가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임재경
311호
2020. 1. 20
류석춘 교수가 새 학기에 학부 수업 두 개와 대학원 수업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성희롱한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강의 하나는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다.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류석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브렉시트 이후 순탄치 않을 영국-EU 협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311호
2020. 1. 23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자신의 장담을 지켜야 한다. 1월 31일 유럽연합을 형식적으로 탈퇴해도, 영국-유럽연합(EU) 관계를 제대로 매듭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최대 시장으로 남을 상대이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연말까지 타결을 공언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신경…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311호
2020. 1. 21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청소·경비 임금 인상 거부하는 대학 당국들
:
“쪼잔한 대학 당국들, 투쟁으로 바꿔내자!”
이은혜
311호
2020. 1. 21
1월 21일 이화여대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에서 온 조합원 3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대학 당국을 규탄했다. 지난해 집단교섭이 여섯 차례나 진행됐지만 결렬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네 차례 조정회의 끝에 시급 260원 인상 권고안이 나왔다(현재 청…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LG헬로비전 노동자 80퍼센트 산재 경험
:
“팔이 부러져도 외주업체는 무급으로 쉬랍니다”
장한빛
311호
2020. 1. 22
1월 21일 국회에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30일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도빈(45) 씨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노동 환경 긴급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희망연대노조와 L…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성지현
311호
2020. 1. 22
군 당국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를 끝내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완료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긴급구제로 권고했지만, 육군 당국은 예정대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변 하사에게 자신을 응원했던 소속 부대에 들르지도 말고 내일 당장 짐을 …
프랑스 대파업 7주째
:
교착 상태를 끝낼 더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찰리 킴버
311호
2020. 1. 23
프랑스 정부의 연금 공격에 맞서 분출한 저항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한시적인 파업과 시위에 참가한다. 그러나 무기한 파업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노동조합 지도부를 설득해 노동자들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가장 전투적인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신자유주의적 개악의 핵심 사항을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성명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법정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 1. 22
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투쟁 잠정 승리
:
단호한 운행 거부 태세로 운전시간 연장을 철회시키다
이정원
311호
2020. 1. 23
1월 2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기관사들이 단호하게 운행 중단에 돌입하려 하자, 서울시와 사측은 노동시간 연장 조처를 일단 철회하겠다며 물러섰다. 노동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쌓여 온 분노가 컸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불규칙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조건에서 이번…
강남구청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 투쟁
:
용역업체 재입찰 빌미로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 조장하는 강남구청
김희준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 120여 명(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이 모여서 고용승계 보장과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는 2019년 말에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해 7곳을 선정했다. 기존에 업체가 8곳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해 온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최미진
311호
2020. 1. 23
전국의 아이돌봄 노동자 2만여 명이 명절상여금을 설 전에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에게 근속에 따라 10만 원~40만 원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늘(1월 23일)까지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서럽고 허탈한 설을 맞게 됐…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성지현, 장한빛, 성지현
311호
2020. 1. 24
지난 1월 21일 과학기술방송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인수 후 LG헬로비전으로 출범)를 인수한 데 이어, 통신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KT가 딜라이브를, SK텔레콤이 현대HCN을 상대로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올해 유료방송시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