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성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사이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향후 이 둘을 아예 통합하는 것도 미국 미사일방어청 계획에 포함돼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밝힌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대로라면, 성주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서 기능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사드 반대 운동 측은 성주 사드의 구실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해 왔던 바다. 당연히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적극 협조해 왔다. 정부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포대 배치를 강행했다.

2017년 성주 사드 배치 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관해 ‘3불(不)’ 입장을 천명했다. 즉,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3불 입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몰랐을까?

한편, 트럼프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약 59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한다.

심지어 이미 2018년에 미군이 사드 기지 건설 개발비 5만 달러(한화 약 5900만 원)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썼음이 폭로됐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폭로). 사드 운영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간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대로, 사드 정식·확장 배치에 한국 정부가 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MD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치열하게 미사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첨단 미사일 전력으로 서태평양에서 미국 패권을 뒷받침하는 항공모함과 미군기지들을 겨누고 있다. 미국은 이를 의식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고 신형 미사일 개발에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을 저지할 ‘방패’인 MD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사드 확장 구상은 이런 경쟁의 일환이다. 사드는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