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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독일에서 난민들의 상황은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경에 있는 난민들은 물론이고 독일 난민수용소 내의 난민들도 마찬가지다. 수용소에서는 비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재앙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튀링겐주(州)의 도시 줄(Suhl)에 위치한 수용시설에서는 한 난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500명이 격리됐다.

‘집에 머무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도 갈수록 방역의 주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런 기조를 지키기 어렵다. 난민에게는 머무를 수 있는 집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유일한 출구는 비좁고 억압적인 난민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독일에서 이주민들은 대체로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의료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주민들은 인종차별의 경험, 고문과 전쟁 트라우마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주민들은 체류권이나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은 이주민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체류권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은 병원을 가는 데 더 큰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주민들은 이주민이 아닌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 확률이 두 배나 높다. 코로나 위험군에 해당하는 64세 이상의 사람은 특히 그 위험이 높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이주민의 31.4퍼센트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비율은 11.5퍼센트다. 실직자의 절반 이상이 이주민 출신이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이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 위기가 심화된 이후 임금도 못 받고 가진 돈도 없이 살고 있는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주민들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문화과학자 유디스 콜렌버거는 오스트리아 주간 신문 〈팔터〉(Der Falter)에서 사회적 불균형에 주목하며 “가정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5퍼센트 내에서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반면, 소득 상위 25퍼센트 내 그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독일 국적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다음 3개의 직업군에서 일한다. 청소(31.9퍼센트), 식품 생산·가공(31.7퍼센트), 축산·농업(31.1퍼센트). 이 직업군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서 중요한 직업군들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는 독일 노동자보다 최대 44퍼센트 임금을 적게 받는다. 한스 뵈클러 재단[독일의 친노조 성향의 사회 경제 연구소]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출신 간호사는 이주민 출신이 아닌 동료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은 난민을 병균 전파자로 묘사하려고 노력해 왔다. 코로나 위기는 중국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공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fD는 이주민 입국 금지와 국경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불평등은 이런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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