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는 노동자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김준효 320호 2020. 4. 23

동물 유래 감염병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다. 소규모이던 수렵-채집 사회는 동물에게서 감염병이 옮으면 전멸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집단 면역을 획득했다.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천연두, 흑사병 등 동물 유래 감염병이 더 큰 규모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다.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하려는 트럼프

지면 소피 스콰이어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의 방역 실패로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이지만 이 책임을 이주민에 떠넘기겠다는 인종차별적 술책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대중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심산일 것이다. 한편,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
코로나19 위기가 시위, 소요, 탄압을 촉발하다

지면 320호 2020. 4. 23

프랑스: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4월 19일 파리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프랑스 경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경찰이 아랍 출신 청년을 암행 순찰차로 치어 중상을 입혀 시위에 불을 댕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청년을 치려고 고의로 순찰차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신호등에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
레닌과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20호 2020. 4. 23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150년 전 4월 22일에 태어난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애와 사상에서 배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쓴다.오늘날 자본주의는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코로나19 대유행, 핵전쟁 위기 등으로 점철된 재앙으로 돌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150년 전 4월에 태어났지만, 그의 사상은 썩어빠진…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지태, 김승주 320호 2020. 4. 23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장 최근 사고는 4월 21일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장(페인트칠)을 마친 선박 블록을 이동시키려 ‘빅도어’(대형 문)를 열다가 참변을 당했다. 커다란 철문 여러 개가 수동 조작을 통해 미닫이식으로 움직이는…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코로나 위기 이후 …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마이크 데이비스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 때문이라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또한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과 그들을 뺀 나머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지면 김지윤 320호 2020. 4. 23

21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2004년 기억을 소환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은 “그때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신중”, “완급” 조절 등을 언급하며 이해찬의 말에 동조했다.…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

김인식 320호 2020. 4. 23

총선 일주일 뒤인 지금, 정의당의 선거 성적 평가, 당의 진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얻어 현상 유지를 했다. 지역구에서 1명(심상정 의원), 비례대표로 5명이 당선됐다. 정당 득표에서는 창당 후 최대인 267만 표를 얻었다. 이전 2016년 총선에서도 6명이 당선됐는데, 지역구 2명(심상정·노회찬 의원), 비례…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0호 2020. 4. 23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지면 이정원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달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은 재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지면 정선영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사태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의 고용은 39만여 명이 줄었다. 통상 취업자가 매해 30만~40만 명…
독자편지
임금 삭감 반대한다 - 공무원들의 독자편지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영웅들”을 위축시키고 고난의 일상으로 내모는 것 4월 20일 임시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 끝자락에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 이날 국회는 주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것이다.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감염병, 산업재해, 생계난 삼중고에 놓인 노동자들

김승주 320호 2020. 4. 23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생명과 안전이 올해 내내 화두에 올랐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일터에서의 사망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발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77명에 이른다.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힌 사고들뿐 아니라 과로사, 질식,…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개입을 늘리고 국유화를 거론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주목 받은 버니 샌더스의 도전도 대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이에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게재한다.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조승진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퍼센트나 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취재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았다. 이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
코로나19와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창업주는 수백억 원 챙기면서 노동자는 정리해고

유병규 320호 2020. 4. 24

이스타항공이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감소하자 지난 3월 말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셧다운)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2월 임금은 40퍼센트 밖에 받지 못했고, 3월 임금은 체불된 상황이다. 4월 휴업수당도 …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존 벨라미 포스터 320호 2020. 5. 4

다음은 4월 18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가 발제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신진대사 균열과 코로나19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균열 이론을 들어 보셨을 겁…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

김지은 320호 2020. 4. 27

4월 27일, 지난해 출근길에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한 홍익대학교 고(故) 선희남 경비 노동자의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와 홍익대학교 노동자·학생연대체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모닥불’이 추모식을 주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동자와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다. 장혜영 정의당 비례 당선인도 …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이상엽 320호 2020. 4. 29

“전국민 고용 보장 요구 - 해고 및 구조조정 전면 금지하라” “파산기업은 국유화해서 모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라” “재난소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 혹자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한다.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진영의 일부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마 그들은 위기 앞에서 기업주도 양보하고, 노동…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국유화와 사회주의

320호 2020. 4. 29

1970년대 후반 이래(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들(자유무역, ‘민영화’, 규제폐지, 공공지출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자들이 이제는 국가 개입에 관해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다.(물론 자유무역은 근래에 보호무역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고 있다.) 통합당은 꼭 필요한 복지 예산 증액과 정부 지출도 “선심성 퍼주기”라며 “나라가 거덜”난…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9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말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도시사회학·역사학·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책갈피, 2020)의 공저자다. 이 밖에도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찰리 킴버 320호 2020. 4. 29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에 파업으로 맞서려 준비하고 있다. 4월 23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등교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가 또다시 폭증하게 할 방안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사 약 90만 명과 학생 1200만 명이 교실에서 북적대게 될 것이다. 관리직과 교원 아닌 학교 노동자들도 있다. 교사 알랭은 〈소…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서울시와 경찰청이 5월 1일 서울 도심(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주축이 돼 구성한 …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이정구 320호 2020. 4. 29

속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지난 5주 동안 실업자가 2645만 명 늘었다는 점이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비농업부문에서 생겨난 일자리가 2244만 개인데, 이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데 5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320호 2020. 4. 29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다는 오해 또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대부분의 정부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으레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루스벨트가 대불황의 대책으로 제시한 ‘뉴딜’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9

영국 정부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최근의 폭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타격을 줬다. 4월 24일 〈가디언〉은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에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참여했음을 폭로했다. 신뢰가 추락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밍스는 괴짜 과학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4월 초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일 만에 철회했다.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가게 당 월 8만 8000원만 받던 수수료를 배달 건마다 5.8퍼센트 떼는 정률제로 바꾸려다 반발을 산 것이다. 배민 측은 기존 정액제 하에서 벌어진 ‘깃발 꽂기’(한 가게가 정액제를 여러 개 구매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최미진 320호 2020. 4. 29

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하려는 트럼프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 코로나19 위기가 시위, 소요, 탄압을 촉발하다

레닌과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독자편지 임금 삭감 반대한다 - 공무원들의 독자편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감염병, 산업재해, 생계난 삼중고에 놓인 노동자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코로나19와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창업주는 수백억 원 챙기면서 노동자는 정리해고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국유화와 사회주의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
코로나19 위기가 시위, 소요, 탄압을 촉발하다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독자편지
임금 삭감 반대한다 - 공무원들의 독자편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감염병, 산업재해, 생계난 삼중고에 놓인 노동자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코로나19와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창업주는 수백억 원 챙기면서 노동자는 정리해고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국유화와 사회주의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