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사업장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새서울의료원분회처럼 소수노조의 경우, 전임자의 활동 시간이 제약되면 노조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악의적으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서울의료원을 규탄”하며 10월 27일부터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그간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공공성보다는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해고와 차별, 인력 부족, 위계적인 직장 문화와 간호사 괴롭힘 등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5년 동안 3명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고, 간호사 이직률은 38퍼센트에 이른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이런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대변하려 애써 왔다. 특히 2019년에는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투쟁의 성과로 김민기 전 의료원장이 사퇴했고, 사측과 서울시는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민기의 후임자인 현 송관영 의료원장 체제하에서도 서울의료원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송관영 원장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3년 4개월간 의무부원장을 역임하여 전임 원장 시절 적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송관영 원장은 공식 취임(2020년 6월 1일)도 하기 전에 간호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이를 폭로하며 서울시의 송관영 원장 임명에 반대했었다.

송관영 원장은 의료원의 수익 중심 경영과 노동자 조건 악화에 맞서 활동해 온 새서울의료원분회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활동을 제약하려 하는 듯하다. 김민기 전 원장 사퇴와 송관영 현 원장 취임 반대에 대한 치졸한 보복 성격도 짙다.

“새서울의료원분회 전임자 활동 시간은 지난 2013년 4월 ‘14일간의 로비 농성’을 통해 김민기 전 의료원장으로부터 보장받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를 통보하는 것은 그동안 새서울의료원분회 활동에 대한 사측의 보복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경영 방침에 문제 제기하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죠.”(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분회장님[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원이 더 분회 활동을 막는 거 같은데 투쟁해서 막아야죠.”(서울의료원 미화노동자)

서울의료원과 송관영 원장은 민주노조 활동 제약 시도를 중단하라! 새서울의료원분회 전임자 활동 시간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