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조건,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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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1

이원웅 341호 2020. 10. 28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의 기관지 〈변혁정치〉에 이재유 씨(이하 존칭 생략)가 “맑스주의 철학 논쟁사”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 편의 글이 실렸는데, “맑스주의, 실천적 철학을 향해”(112호, 2020년 9월 1일 자)와 “엥겔스, 맑스주의 논쟁사의 시작”(114호, 2020년 9월 30일 자)이 그것이다. 특히 두 번째 글은 엥겔스가 마…
실질적 변화는 바이든이 아니라 대중 행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1호 2020. 10. 28

사람들은 미국 대선 날 밤 펼쳐질 무시무시한 상황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으며,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나기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대중 운동에 있지, 트럼프와 경합하는 조 바이든에, 민주당에, 신자유주의 중도에 있지 않다고 소피 스콰이어는 주장한다. 무시무시했던 4년이 지나고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지금, 도널드 트럼…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1호 2020. 10. 28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지면 김현진 341호 2020. 10. 28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1호 2020. 10. 28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슬로건은 빌 클린턴의 [대선 선거 운동] 보좌관 중 한 명이 만들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슬로건을 앞세워 재선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것이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주로 중국을 겨냥했고 정도는 덜하…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①: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

차승일 341호 2020. 10. 28

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과도기를 두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두 달 후면 그 과도기가 끝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 협상’을 하는 …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김영익 341호 2020. 10. 28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지 과거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중 갈등과 얽힌 문제다. 10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지면 장한빛 341호 2020. 10. 28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특수와 티브로드 합병의 효과로 올해 큰 수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은 59.4퍼센트 급증한 982억 원이다. 합병 덕분에 6월 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9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에도 인터넷·케이블 수리설치 노동자…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지면 신정환 341호 2020. 10. 28

“두 달만에 몸무게가 24킬로그램 빠졌습니다. 먹지 못 하고 자지 못 하고 힘들게 일하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과연 롯데택배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요?”(민종기 택배연대노조 서울지부 강동롯데지회장) 10월 28일 롯데택배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임금(수수료) 삭감, 택배사의 ‘갑질’에 울분을 터뜨렸다. 택배사들과…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법제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추미애는 10월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은 검사…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지면 강동훈 341호 2020. 10. 28

4월 28일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로 12조 원 이상을 납부하고, 이건희 소유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보수·중도 언론들과 주류 정치인들은 이건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칭찬하고 나섰다. 이재용 사면을 위한 밑밥을 주는 것일 테다. 실제 경제 단체들은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속세는 법적으로…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청년들의 환멸을 낳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이 글은 10월 26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부패(정경 유착, 뇌물, 블랙리스트 등)로 범국민적 항의를 거세게 받고 전임 박근혜 정부가 중도 퇴진을 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새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는 대중을 달래서 다시 ‘정치 안정’을 이뤄, 위기를 겪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신정환 341호 2020. 10. 29

“과로사 두렵다”, “국가대표 악덕 기업 롯데”, “이젠 못 참겠다”, “아빠·엄마 하루 종일 기다리는 세 아이들과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롯데택배 파업 농성장에 노동자들이 손 글씨로 쓴 글귀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노동자들(250명)의 파업이 10월 29일 현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롯데택배 노…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조승진 341호 2020. 10. 29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이틀째 파업 중인 10월 28일과 29일, 서울복합물류센터를 찾았다. 한 노동자가 사진기자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이걸 찍으라”고 했다. 일하던 중 레일에 손이 끼어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찢겨 나가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상처가 너무 심해 허벅지 살을 떼어내 이식했어요.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는 사측에 울…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필라델피아 경찰의 흑인 살해 규탄하며 투쟁 분출하다

사라 베이츠 341호 2020. 10. 31

10월 2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이 27세 흑인 청년 월터 월리스를 사살했다. 이를 규탄하며 이틀 연이어 전투적인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핵심 경합주에서 항쟁이 분출한 것이다. 시위대는 월터 월리스의 이름을 외치며 경찰에 돌멩이·전구·벽돌을 던졌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 주방위군 수백…
[개정·증보] 제러미 코빈 당원 자격 정지:
거짓 비방을 하며 당내 좌파를 공격하는 영국 노동당

닉 클라크 341호 2020. 10. 30

10월 30일에 발행된 기사에서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보고서와 이스라엘 비판에 관한 부분을 더 일목요연하게 개정·증보했다.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당에서 좌파를 몰아내거나 그들에게서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 내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 정부 산하 ‘평등인권위원회’는 노동당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이던 시절의 노동당에서 소위 …
롯데택배 파업 승리: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신정환 341호 2020. 10. 30

롯데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이 파업 돌입 사흘 만인 10월 29일에 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노동조합 결성 후 첫 파업으로 대략 월 30만~4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삭감된 수수료(임금)의 원상 회복이었다. 상하차 비용 부과 폐지, 패널티 부과를 통한 임금 강탈 폐지는 파업 돌입 전에 …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장미순 341호 2020. 11. 3

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그리스 정부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탄압 규탄한다!
— 반(反)파시즘 운동에 대한 보복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341호 2020. 11. 3

최근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사 앞에서 당의 중앙위원 한 명을 연행하려고 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에서 핵심적 구실을 맡고 있다. 최근 이 운동은 노골적인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의 지도적 인사들과 전직 의원들을 투옥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애초에 그리스 지배자들은 황금새벽당을 처벌하길 바라지 않았…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1

실질적 변화는 바이든이 아니라 대중 행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①: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청년들의 환멸을 낳았다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필라델피아 경찰의 흑인 살해 규탄하며 투쟁 분출하다

[개정·증보] 제러미 코빈 당원 자격 정지: 거짓 비방을 하며 당내 좌파를 공격하는 영국 노동당

롯데택배 파업 승리: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그리스 정부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탄압 규탄한다! — 반(反)파시즘 운동에 대한 보복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①: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필라델피아 경찰의 흑인 살해 규탄하며 투쟁 분출하다

[개정·증보] 제러미 코빈 당원 자격 정지:
거짓 비방을 하며 당내 좌파를 공격하는 영국 노동당

롯데택배 파업 승리: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그리스 정부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탄압 규탄한다!
— 반(反)파시즘 운동에 대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