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해 왔다. 한 집회 참가자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긴커녕 뒤통수 치는 정부”였다.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파산했고,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난을 겪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해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2.1퍼센트포인트 상승한 것이다(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이처럼 일자리의 질이 더 열악해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더 우선시해서 최저임금을 억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4년간 정부의 배신적 행보를 낱낱이 규탄하며 투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고 금지, 코로나19 피해 생계대책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선종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 전환 정책을 이렇게 비판했다.

“자회사로 전환되고 고용은 안정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나 30개 잔여 지사 중에 벌써 세 군데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조합원과 직원이 해고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도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했다.

“용역에서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해고자가 22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비정규직 제로’입니까?”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 300여 명은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시작됐던 청계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조차 가입 못 한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이 휴업수당,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청계광장에서 낭독한 투쟁 선언문 중)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며 11월 12일 2차 촛불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