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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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감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2019년 이후로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었다.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민주노총은
임금, 퇴직급여
정부는 그나마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었다고 부각하지만, 2016년과 비교해 고용보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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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파와 사용자 언론들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원인이 정규직 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규직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사용자들이 정규직 채용에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온 자들이다. 비정규직의 조건 개선도 반대하면서 그저 정규직 노동자 공격의 알리바이로 비정규직 확대를 들먹이는 것이다.
배신
비정규직 증대와 열악한 처우는 정부가 거듭 약속을 배신한 결과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 왔다. 요양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를 마중물 삼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역시 공수표였다. 심지어 정부는 법원 판결보다 못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조차 솜방망이여서 사용자들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자회사 전환은 민간 사용자들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파기와 인상 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직무급제를 확대 등도 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을 억누르는 조처였다.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외면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도 이 법안이 노동자성 부정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기만과 배신은 지난 5년 내내 계속됐고 더 노골적이 됐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됐다.
지금도 여러 공공기관의 콜센터,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