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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노사 간 전초전:
부품 반출 막으며 투쟁하는 GM 물류 노동자들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선 한국GM 부품 물류 노동자 100여 명이 혹한의 날씨에도 투지를 보이며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국GM의 부품 물류 핵심 기지인 세종물류센터에서 철야 농성을 하며 대체 인력 투입과 부품 반출을 막고 있다. 노동자 일부는 원청인 GM 부평 공장에 와서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하며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투쟁이 지속되면서 GM 차량 부품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부품 재고가 바닥났고 폐업을 고려하는 부품 대리점이 생겨났다고 한다. GM 정비·수리 협력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품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꽤 됐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 심각해지자 사용자 측은 파업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부품에 부착하는 ‘정품 라벨지’ 반출을 가로막는 GM 물류 노동자들 ⓒ출처 금속노조 지엠부품물류지회

원청 한국GM과 새 계약업체 정수유통은 ‘불법 점거,’ ‘손해 배상’ 운운하는 협박성 공문을 지난주에 연이어 노조에 보냈다. 또, 정수유통은 노조와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 한국GM은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파업 노동자들을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GM을 두둔했다.

그러나 한국GM은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국GM은 지난해 7월 부품 물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하청 업체(우진물류)를 폐업하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노동자 120명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했다.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인 대응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투입과 부품 반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부품 수급 차질이 심각해지자 그 시도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은 만만치 않게 맞서고 있다.

지난주에 사용자 측은 부품을 출하할 때 부착하는 정품 라벨지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려고 했으나 노동자들의 항의에 직면해 실패했다(블래킹). 정수유통에 업무를 인계한다는 핑계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피케팅).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이 새로 마련한 군산 창고를 통해 부품을 반출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부품 반출 시도를 막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GM은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자신이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위선을 떨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존 우진물류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는 것이다.(1월 23일 한국GM 공식 입장문)

그러나 GM 측이 내놓은 채용 조건은 문제투성이었다.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불법 파견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별 채용이다. 가족, 주거, 건강, 숙련도를 무시한 전환 배치도 강요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 채용 계획을 거부하고 노조로 뭉쳐 투쟁하기로 한 이유다.

애초에 한국GM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면 될 일이었다. 한국GM이 ‘정규직 채용 노력’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피하고, 부품 공급 차질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려는 위선적인 꼼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수방관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에서 후퇴한 데 이어, 한국GM이 노골적으로 그 법을 무력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1월 22일 세종물류센터 해고 노동자들은 공대위, 전국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한국GM에 분명한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김용태 한국GM부품물류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존중 사회는 말만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이 온전히 적용돼야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침묵을 거두고 지금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GM지부는 GM부품물류지회 동지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직영정비 전면 폐쇄 저지를 위한 싸움 또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GM 사측이 올해 2월 15일까지 직영정비사업소 9개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한국GM은 2018년에 공적 자금 810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구조조정과 집단 해고를 일삼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국GM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한국GM 부품물류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전초전 성격도 있다.

한국GM 부품 물류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1월 28일, 한국GM부평 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공대위, 한국지엠 구조조정 저지 인천지역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결의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도 2월 11일 결의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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