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이면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째가 된다.

국민의힘과 친기업 언론 등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다는 말만 나오면 죄다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도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만큼 이를 공격해 정부를 흠집 내고, 노동자들의 기대를 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극소수에 불과해 노란봉투법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원청 424곳이 하청 노조 1,121곳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그중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여섯 곳에 불과하다.

6월 5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원청교섭 요구가 약 600건에 달하지만, “실제 본교섭에 진입한 사례는 단 3곳, 전체의 0.5퍼센트라는 극미한 수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최대한 법적 쟁송의 대상으로 만들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원청 교섭을 쟁취한 한화오션에서 원청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청 노동자 중에서 급식, 세탁 등 사내 복지를 담당하는 웰리브지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공고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각각 밝히는 것을 교섭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2개월째 교섭은 지연됐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를 폐업한 전력도 있는데,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물론 지난 석 달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는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6월 4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타워크레인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했다. 직전에 타워크레인노조가 파업에 나서 임금 인상을 따냈던 것이 이런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해도 끝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른 여러 하청노조들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고, 또 교섭 의제를 둘러싸고 시간 끌기와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처럼 공사 기한이 제한돼 있고, 계약 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이런 다툼을 하다가 공사가 끝나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또 공공기관들의 경우는 정부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이 때문에 원청교섭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정부가 우파들의 압력에 타협해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크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해석지침 등을 발표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투쟁

노란봉투법 이후 교섭 절차로만 보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개정된 법을 이용해 투쟁에 나선 하청 노동자들은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 초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대체 수송을 저지하는 단호한 파업과 연대를 모아 해고를 막았고, CU 화물노동자들도 운송료 인상과 원청교섭을 쟁취했다. 최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도 점거 파업을 벌여 임금 8퍼센트 인상을 따냈다.

결국 원청을 상대로 임금과 노동조건 등 개선하려면 투쟁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계와 언론들은 삼성전자노조가 파업을 압박해 성과급 대폭 인상을 따낸 후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 투쟁이 결합되면 올해 ‘하투(夏鬪)’가 거세질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우려처럼 대기업의 성과급 인상 투쟁과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같은 시기에 벌어진다면 사실상 연대 투쟁의 효과가 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금속노조는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투쟁의 전진과 연대 확대를 도모하며 올해 ‘하투’가 더욱 전진하게 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