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홍석만 등의 주장은 현대적 의미의 노동귀족론과 맞닿아 있다. 독점 자본이 누리는 초과 이윤의 낙수효과가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내부자’들에게만 집중되면서, 노동계급 내부에 견고한 위계와 성벽이 쌓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독점 이윤 이론과 정규직 ‘특권’론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좌파 이론은 ‘노동귀족’론이다. 노동귀족론은 두 개념을 잇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좌파 내부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1. ‘독점 이윤의 공유’가 논리의 핵심

이 이론의 핵심은 대기업(독점 자본)이 벌어들이는 초과 이윤 중 일부가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분배’된다는 점에 있다. 곧, 거대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평균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독점 이윤의 발생). 그러면, 자본가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마하거나,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점 이윤의 일부를 임금이나 복지 형태로 노동자에게 ‘넘겨준다’(이윤의 일부 이전).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노동의 가치 이상의 ‘지대’적 이익을 누리는 ‘특권층’이 된다(특권의 형성). 독점 이윤의 발생 → 이윤의 일부 이전 → 특권의 형성

2. ‘노동귀족’론

노동귀족론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발전했는데, ‘정규직 특권’론은 주로 현대 한국적 변용에 해당한다. 고전적 노동귀족론은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이 식민지 수탈로 얻은 초과 이윤을 자국 노동자 상층부에게 나눠 줘, 그들을 체제 내로 포섭한다(개혁주의화)는 이론이다. 현대적 노동귀족론(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론과 결합됨)은 한국 좌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착취의 파트너가 됐다고 비판하는 논리다.

3. 좌파 내부의 차이

그런데 좌파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주로 사회민주주의와 일부 NGO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사회연대임금”이나 “하청 단가 후려치기 방지’ 등을 위해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로 흔히 이어진다.

이런 개혁주의에 맞서 그동안 우리는 첫째, 착취의 주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노동자가 받는 높은 임금은 자본이 잉여가치를 더 많이 추출하기 위한 생산성 강화의 결과일 뿐, 다른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는 자본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노동귀족’이나 ‘정규직 특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본가가 노동계급의 단결을 깨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동귀족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온건화를 설명할 때, 임금 차이보다는 노동조합 관료(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