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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지면 김광일 519호 2024. 9. 24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1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팔연사’ 조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팔연사’ 집회와 활동의 특징은 난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17호 2024. 8. 27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악랄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강제로 일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
성과급 지급 배제에 항의해 공동 파업을 벌이다

김은영 475호 2023. 10. 6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소속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 노동자들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파업을 한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각종 금융상품 판매와 보험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숙련도가 필요한 일을 하…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9. 16

금융 노동자 하루 파업이 성사됐다. 파업 대열은 힘있게 투쟁 결의 집회를 한 뒤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대로 파업 집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조합원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도 대열 규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금융노조는 오늘 파업 …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8. 30

금융노조가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하자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제히 비난 공세를 폈다. 경제난이 심각한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으로 생떼를 쓴다는 것이다. 7월 말에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데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차가 결정적이었다. 사용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1.4퍼센트 인상을 고집했다. 한국은행이…
금융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김문성 430호 2022. 8. 26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사용자들의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금융 노동자들도 화가 났다. 7월 말 산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사용자 측의 몽니로 결렬된 후, 금융노조는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8월 19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조합원 93.4퍼센트가 찬성했다.(투표율 79.27퍼센트) 또한 금융노조는 8월 23일부터 순회 조합원 파업 결의대회…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김동규 294호 2019. 8. 12

KB국민은행 사측이 올해 초 약속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동자들은 은행권 임단협 쟁점으로는 드물게 하루 파업(1월 8일)을 벌였다. 당시 주요 쟁점 하나가 2014년 별도직군 L0(이하 L0)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행가 속어로 “2차정규직”이라고 함, …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기타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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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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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금융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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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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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
성과급 지급 배제에 항의해 공동 파업을 벌이다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금융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