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노동자 약 3,000명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가득 채웠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집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앉아서 실질임금이 깎이고 있다며, 현재 1만 320원인 최저임금을 1만 2,000원으로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있다.

연단에 오른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생계비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자고 일어나면 월세가 오르고, 내 가족 먹여 살릴 밥상 물가가 오르고, 아플 때 가야 할 병원비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대를 훌쩍 넘기며 폭등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언제나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그 결과,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에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곤두박질쳤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 뼈 빠지게 일하고도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현 지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8만 8,000여 명이 방학에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필자가 만난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각종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지만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학교 기능 확대로 업무는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경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업자’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문점검원은 매주 지국 사무실로 출퇴근합니다. 위치를 실시간 추적당합니다. 복장, 절차, 전부 [회사의] 매뉴얼대로입니다. 고객 이슈 생기면 원아웃 바로 계약해지입니다. 이게 사업자입니까? 프리랜서입니까? 이건 노동자입니다.”

“정부에게 말합니다. 코스피 9,000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장을 만든 노동자부터 대접하십시오.”

노경찬 지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부결시킨 것을 규탄했다.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이 부결돼도 특수고용노동자 최저보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네가 한번 살아봐라, 최저임금 대폭 올려!”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다, 최저임금 즉각 올려!” 등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