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배달·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6월 4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임위에서는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최임위에 요청해 안건으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업무량과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노동자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먹고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업무량과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고리즘 통제 아래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도 대기·이동·운행 시간과 운행 거리 등을 계산해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제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왔음을 보여 준다. 2023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 노동자의 시간당 순소득은 충격적이게도 4,250원에 불과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콜을 잡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운행 전후 이동 시간 등은 공짜 노동이고, 프로그램 사용료와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임위에서 한 사용자위원은 ‘대리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대리요금을 3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대리운전 노동자의 소득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엄청난 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은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