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교원+사서’ 교원 경력 인정 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 마당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다.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농성장이었다.

공대위(해당 교사들과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원+사서’ 교사들의 교원 경력을 인정하고, 삭감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고,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지침을 변경한다는 약속을 받아 내 천막 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담당자뿐 아니라 공대위원들도 함께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3개월 안에 결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투쟁의 1차 성과에 기뻐하며 천막 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영 공대위 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이렇게 발언했다.

“지난 2년의 싸움 한가운데는 언제나 교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면서도 계약이 끝날 때마다 삭감된 호봉을 감내하며 다시 선택받아야 했던 기간제 선생님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원+사서’ 교원 경력의 완전한 인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은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서교사로 채용돼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했다. 2019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독서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사 자격을 완화해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로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 덕분에 오지로 불리는 지역이나 그동안 사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학교에 이들이 배치돼 학교 도서관 및 독서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도서관을 찾아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우수 교육청으로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안내를 받고서, 지난 2024년 3월부터 이들을 무자격자로 분류해 채용을 금지했다. 지난 5년 동안 근무한 교사 경력이 오류였다며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으로 변경해 경력의 50퍼센트를 삭감했다. 이는 경력 삭감에 따른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로 이어질 것이기에 해당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며 저항했다. 공대위를 만들어 규탄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꾸준히 투쟁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취업사기’라고 규탄하고 원래대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도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당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 임태희 당시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대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환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해당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는 경기도 교육청에만 있지 않다. 대구와 제주도 교육청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력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공대위는 매우 분노스럽고 답답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에 맞섰다. 안민석 신임 교육감이 공대위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 것도 바로 공대위의 투쟁 덕분이다.

김덕영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대책위 구성을 선언한 결단을 환영합니다. 천막은 철거하지만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인 나도 이렇게 촉구했다.

“오늘은 안민석 교육감이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과 삭감했던 임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해당 교사들 앞에서 천명한 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일이니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간제교사가 겪는 문제는 ‘교원+사서’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호봉 미승급을 비롯한 임금 차별, 과도한 마약검사, 연가 등 여러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제기하는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말처럼 천막 농성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다. 안민석 교육감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교사들은 다시 싸움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원+사서’ 교원 경력 인정 투쟁을 통해 ‘부당함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긴다. 그런 마음으로 기간제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차별의 온전한 폐지를 위한 정규직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