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혜성 ― 1페이지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차별

지면 박혜성 526호 2024. 11. 15

11월 1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뿐 아니라 차별 폐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연대를 위해 참가했다. 연가는 노동자들의 주요 복지 중 하나다. 기간제교사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과 차별이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한 조합원은 기…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외치다

박혜성 514호 2024. 8. 8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폐지하라” “기간제교사 정기호봉 승급하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하라” 8월 6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 모인 기간제교사들의 외침은 더위도 녹일 만큼 뜨거웠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독자편지 기간제교사노조:
나와 세계가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된 ‘팔레스타인의 눈물과 저항’ 강연회

박혜성 514호 2024. 7. 25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는 올여름 수련회에서 ‘팔레스타인의 눈물과 저항’을 주제로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연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다. 한 노조 운영위원은 애초 이 강연 자체는 좋으나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지만, 강연을 듣고 나서 자신의 협소한 시각이 부끄럽다며 세계와 자신이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기간제 사서교사의 임금 환수 규탄한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문제 해결 약속 이행하라

박혜성 512호 2024. 7. 5

7월 3일 경기도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교사들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하라’, ‘임금 환…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지면 박혜성 508호 2024. 5. 30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대책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사서교사 교육경력 불인정 및 임금 환수 감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교육청 정기감사 중에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은 교원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 재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월 2일 각…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21호 2022. 6. 14

교육부는 2017년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을 자행해 왔고, 지난 5월 31일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 경기도 기간제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박혜성 219호 2017. 8. 26

이 글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가 회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이다. (출처: 박혜성 대표 페이스북)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간제교사로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어 왔습니다. 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무실에서는 조금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성과급이 나왔다고 좋아하시거나 등급이 나쁘게 나왔다고 불평하시는 선생님들 속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박혜성 208호 2017. 5. 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
진로의 숲(?)에서 길을 잃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누구를 위한 진로 탐색?

박혜성 206호 2017. 5. 1

교육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 연구학교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시·도에서 학년 전체를 자유 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유학년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한 학기 동…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박혜성 203호 2017. 4. 4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 3월 31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기관에서…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면 박혜성 197호 2017. 2. 17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박혜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여러 언론에, 정부가 시간제 교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기사가 났다. 12년 경력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인 나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다음 해에 근무할 학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년 보장’과 ‘정규직’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1년 중 4분의 1을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차별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외치다

독자편지 기간제교사노조: 나와 세계가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된 ‘팔레스타인의 눈물과 저항’ 강연회

기간제 사서교사의 임금 환수 규탄한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문제 해결 약속 이행하라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진로의 숲(?)에서 길을 잃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누구를 위한 진로 탐색?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외치다

독자편지 기간제교사노조:
나와 세계가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된 ‘팔레스타인의 눈물과 저항’ 강연회

기간제 사서교사의 임금 환수 규탄한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문제 해결 약속 이행하라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진로의 숲(?)에서 길을 잃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누구를 위한 진로 탐색?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