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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차별 폐지
: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21호
2022. 6. 14
교육부는 2017년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을 자행해 왔고, 지난 5월 31일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 경기도 기간제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박혜성
219호
2017. 8. 26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간제교사로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어 왔습니다. 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무실에서는 조금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성과급이 나왔다고 좋아하시거나 등급이 나쁘게 나왔다고 불평하시는 선생님들 속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실에서는 처음 보는 우리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박혜성
208호
2017. 5. 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
진로의 숲
(?)
에서 길을 잃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누구를 위한 진로 탐색?
박혜성
206호
2017. 5. 1
교육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 연구학교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시·도에서 학년 전체를 자유 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유학년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한 학기 동…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박혜성
203호
2017. 4. 4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 3월 31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기관에서…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면
박혜성
197호
2017. 2. 17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박혜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여러 언론에, 정부가 시간제 교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기사가 났다. 12년 경력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인 나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다음 해에 근무할 학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년 보장’과 ‘정규직’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1년 중 4분의 1을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기간제 교사의 삶과 투쟁
:
“애벌레를 벗어나 나비가 되고자 합니다”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집단 소송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간제 교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정규직 교사의 일을 대신하는 교사다. 정규직 교사가 출산, 유학,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면 그 교사의 업무를 전부 인수받아 한다.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이 때문에 온갖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정규직 교사가 1년을 휴…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박혜성
레프트21 88호
2012. 9. 7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의 경험이 있거나 기간제 교사로 살아가시는 선생님들과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집단 소송을 함께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11년째 기간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교사로서 살았지, 기간제 교사로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제가 기간…
교사 노동자가 말하는
:
경쟁에 반대한다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세계 10대 대학’이 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려 했던 카이스트는 ‘로봇 영재’를 비롯한 어린 인재들을 자살로 몰아갔다.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하는데도 카이스트 총장 서남표는 ‘카이스트 운영을 잘했으니 사퇴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40년 만에 처음 열린 카이스트 학생비상 총회에서도 서남표 사퇴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경쟁 교육의 최…
독자편지
“
〈레프트21〉
을 기다렸어요”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54호
2011. 4. 7
나는 교사다. 그동안 학교에서 주변 선생님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안 그래도 중동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새 신문 나왔어요” 라며 가방에서 주섬주섬 〈레프트21〉을 꺼내자 사서 선생님이 얼른 신문을 가져가 펼쳐보면서 하는 말이다. “선생님, 저는 이 신문 읽기 전에는 뉴스를 안 봤어요. 관심도 없고, 뭐라 하는지도 몰랐…
현직 교사가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내는 글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에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마땅한 직무수행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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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