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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최일붕 글 모음 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제국주의의 가속되는 위기와 극우의 전진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중동 우방들을 방어하고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세계적 시스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가속되고 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두 요소는 제국주의의 광범한 위기와 극우의 공세다.

두 주요 전쟁으로 살펴보는 제국주의 위기

제국주의 위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두 전쟁 모두 쇠락하는 제국주의, 특히 미국 제국주의를 방어하려는 것에서 비롯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쇠락은 현재 국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단지 네타냐후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인종학살로 대응했다. 이는 끔찍한 고통을 낳았을 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불안정에 빠뜨렸다. 이스라엘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보기에 유일한 탈출구는 전선을 확대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을 설득해 이란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트럼프의 또 다른 특별한 관심사 하나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통제력이다. 트럼프는 이란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 네타냐후와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낭패를 봤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등을 활용해 반격할 수 있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는 중동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 지배계급들은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란은 이제 아랍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란 덕에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악당들이 오랫동안 겪어 본 적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랍 지배계급은 이러한 안보·정치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중국을 향할 것이다. 중국은 중동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의 파장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 바깥의 지배계급도 이런 물음을 던질 것이다. ‘이란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 전쟁은 세계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둘러싼 상황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듯하다. 트럼프는 이란을 쓸어버리겠다는 엄포를 종종 놓지만, 이란이 쉽게 굴복할 상대가 아님을 잘 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은 협상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지도 매끄럽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몇 차례 더 교전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협상을 파토 내려 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러시아가 2022년 2월 최초의 공세에 실패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고무돼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토 강대국들의 애초 예상보다 훨씬 물리치기 힘든 상대임이 드러났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서려 하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이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됐다.(물론,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서방의 지원 속에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제는 이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통치자일지라도 자국 수도가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당한다면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를 감수할 처지가 아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이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만만찮게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공급 사슬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 지배계급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각국 유럽 국가의 지배계급이 한목소리로 재무장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전쟁 노력과 군비 증강, 그에 따른 긴축은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은 매우 불균등하겠지만 말이다.

온갖 불안정을 폭발시킬 AI 거품

AI 투자 물결 또한 현 정세의 중요한 요소다. AI 개발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규모는 1.5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 비금융기업 자본 지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처럼 막대한 국제적 투자를 끌어들인 산업은 전례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AI는 금융 시스템, 특히 규제를 벗어난 ‘그림자 금융’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이는 온갖 긴장과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다. AI 경쟁은 현재 제국주의 간 경쟁의 최전선이다. 희토류 쟁탈전과 바이든·트럼프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보라. AI 경쟁이 에너지 인프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중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부문을 매개로 서방의 경제와 통합돼 있다.

지배계급은 누가 AI에서 이익을 챙길 것이냐, 지금의 AI 붐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물음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그 상승을 계속 추동하려고 벌어지는 온갖 금융 술수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 거품이다.(그렇다고 해서 생산적 경제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AI 거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예컨대 트럼프는 이란과의 중요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국 지배계급은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와 단절하지 않고 있다. 주가 상승이 자신들의 부를 불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AI 붐은 미국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거품의 붕괴는 온갖 불안정을 낳을 것이 확실하다.

극우의 전진과 그에 맞선 투쟁

한편, 제국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극우도 전진하고 있다.

극우의 전진과 제국주의의 위기가 언제나 나란히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 하나는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일부가 이란 전쟁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극우 진영 내에는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유대인 혐오를 드러내는 일부가 그 전쟁이 이스라엘에만 이로운 실책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극우는 전진하고 있다. 극우는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집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극우는 브라질에서 재기를 꾀하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곳곳의 주요 선거에서 승리했다.

세계 곳곳에서 우파가 재편되고 있다. 영국개혁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등 극우 또는 파시스트 정당이 전통적 보수 정당을 밀어내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나 한국의 국민의힘처럼 전통적 보수 정당이 극우화하는 사례도 있다.

영국개혁당은 영국 자본가들의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이었던 정당인 보수당을 완전히 밀어냈다. 이는 영국개혁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세력에도 기회를 주고 있다. 더 고전적인 파시스트 조직을 건설하려 하는 영국회복당이 그것이다.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선거에서 계속 돌파구를 열고 있다. 9월에 선거를 앞둔 작센안할트주에서 AfD의 지지율은 42퍼센트에 달한다. AfD가 다음 총리직을 거머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AfD는 극우적 성격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당대회를 통해 개편된 지도부 구성원 14명 중 8명은 ‘청년 대안’ 출신인데, ‘청년 대안’은 지나치게 극우적이라는 이유로 이전 AfD 지도부가 해산시킨 당내 그룹이다. 이제 AfD 지도부 구성원의 절반이 40세 미만이다.

프랑스에서는 대선을 9개월 앞두고 국민연합(RN)이 커다란 격차로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RN의 대선 승리는 극우 위협의 질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인 멜로니가 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멜로니는 더 폭넓은 우파 동맹을 통해 집권했다. 반면 프랑스 RN은 지난 50여 년에 걸쳐 구축돼 온 더 위협적인 세력이다.

물론, RN도 멜로니와 마찬가지로 거리 운동 조직을 거느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첨예한 위기 속에서 그런 운동을 거느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인종차별적 극우가 잘 조직화 돼 있지 않았던 북아일랜드에서 지난 6월 이민자를 겨냥한 포그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2월 리옹에서 발생한 파시스트들과 반파시스트들 간 충돌로 한 파시스트 청년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전방위적 공세가 펼쳐졌다. 사회당을 포함해 모든 주류 정당들은 사망한 파시스트에게 조의를 표하는 한편, 급진 좌파 정당인 ‘불복종 프랑스’(LFI)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비난했다. 그러는 동안 극우는 거리에서 이민자뿐 아니라 성소수자 센터와 LFI 지역당사,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공격했다.

많은 곳에서 극우는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와 이주민 공격을 지지자 결속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극우는 사회의 권력층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지정학적 불안정과 생계비 위기 등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인종차별과 이주민 공격을 이용하는 것에서 자양분을 얻어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주민을 겨냥한 극우의 폭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북아일랜드 일대에서 벌어진 포그롬이 그런 사례다.

더 근래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포그롬이 자행됐다. 외국인 혐오 조직들이 집집마다 들쑤시며 소위 ‘불법’ 이주민들을 색출하고 쫓아냈다. 이 또한 현지 경찰과 정치인들이 남긴 선례에서 자양분을 얻은 것이다. 같은 흑인을 상대로 자행된 이 만행은 인종 외에도 온갖 분단선이 공격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처음에 ‘불법’ 이주민을 겨냥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그롬은 이내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소수 종족, 소수 종교 집단으로도 확산됐다.

물론 상황은 복잡하고 극우의 전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좌파와 우파의 심대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그 충돌은 그 지역의 제국주의의 역사, 특히 제국주의가 토착민들이나 흑인 노예들과 그 후예들에게 자행한 억압이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증폭시킨 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진하는 극우를 패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니애폴리스에서 결국 패배했다. 대규모 저항에 밀려 트럼프는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의 부비서실장이자 트럼프 정부 내의 핵심 파시스트인 스티븐 밀러는 백악관 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듯하다.

영국에서는 지난 5월 ‘나크바의 날’ 집회에 25만 명이 모여 극우의 대항 동원을 압도했고, 얼마 전 독일 에어푸르트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전당대회장을 겨냥한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가 벌어져 AfD에 굴욕을 안겼다.

프랑스에서도 앞서 언급한 지난 2월 극우의 공세 이후 반파시즘 운동 측의 반격이 있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는 극우가 함께 행진하는 것을 차단했다. 3월 14일 리옹에서는 성공적인 반파시즘 대항 동원이 이뤄졌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 3월 지방선거 때 RN은 파리에서 득표율 1.5퍼센트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민중전선이라는 함정

프랑스에서 반파시즘 투쟁을 진전시킨 한 요인은 신민중전선의 실패 이후 ‘불복종 프랑스’(LFI)가 거리 동원을 호소해 왔다는 것이다.

신민중전선은 2024년 조기 총선 당시 노동총동맹(CGT)과 LFI가 사회당 등 중도좌파를 끌어들여 결성한 선거 연합이었다. 극우에 맞선 투쟁을 선거로 축소하는 신민중전선의 노선은 결선 투표에서 중도우파와 동맹을 맺고 마크롱을 구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RN은 약화되지 않았고 사회당이 마크롱과 손을 잡으면서 신민중전선은 분열했다.

이후 동맹에서 자유로워진 LFI는 좌경화했다. 특히, 인종차별 반대와 파시즘 반대를 위한 거리 행동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LFI는 신민중전선의 노선으로 되돌아가려 할 수 있다. 지난 5월 LFI는 “신민중전선의 강령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모든 이들과의 새로운 민중 연합”을 제안했다. 그런데 그 강령은 특히 이민자 문제와 팔레스타인 연대 등에서 사회당 우파에 크게 타협해 합의한 것이었다.

좌파가 중도를 떠받치는 방식으로 극우를 물리친다는 민중전선식 정치는 극우에 맞서는 전략으로 우세하게 채택되고 있다.

독일 좌파당은 지난 6월 당대회에서 AfD의 집권을 막기 위해 사민당(SPD)만이 아니라 기민련(CDU)과의 연정도 암묵적으로 열어 두는 입장을 채택했다. CDU가 AfD의 도움으로 이민자 공격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20만 명 규모의 항의 시위에 직면한 것이 불과 지난해의 일이다.(당시 좌파당은 그 시위의 주된 수혜자였다.)

영국에서는 앤디 버넘이 노동당 정부의 차기 총리로 유력해지면서, 전임자 키어 스타머의 임기 때보다 더 정교하고 일관된 형태의 민중전선식 정치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버넘은 공공 임대 주택 대규모 건설을 약속하는 등 좌경적 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앤디 버넘, 녹색당, 자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영국개혁당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좌파가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버넘은 스타머와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려 한다. 이는 좌파가 버넘과 동맹을 맺으려면 인종차별 반대 동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극우의 인종차별적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준다. 또, 극우가 자신을 유일하고 진정한 권력층 반대 세력으로 포장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극우를 물리치려면 대중을 주로 수동적인 유권자로 취급하고 선거와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민중전선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키우고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는 공동전선 방식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 극우에 맞선 투쟁, 이주민 방어 투쟁, 군비 증강에 따른 긴축 정책에 맞선 투쟁 등 많은 투쟁들이 저마다의 중요성을 띠고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들은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다른 운동에 활력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런던에서 지난가을 극우가 10만 명을 동원한 이후, 반극우 전선의 돌파구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반극우 운동에 합류시켜 3월과 5월에 극우를 압도하는 대규모 동원을 이뤄낸 것이었다.

물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규모와 수준은 나라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 주는 창문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중동이 부분적으로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인종학살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그 운동은 부침을 겪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다른 투쟁들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가장 크게 일어난 영국에서도 반극우 투쟁으로의 합류는 결코 자동적이지 않았고, 극우에 맞서는 특별한 투쟁이 있어야 하는 이유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거쳐야 했다.

또, 가자의 참상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운동 내에서 정례화된 광범한 대규모 거리 행진이냐, 소수의 투쟁적인 직접 행동이냐 하는 잘못된 양자택일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대규모 행동과 투쟁성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이 그런 사례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본지는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는지에 관해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이 일어난 또 다른 나라인 그리스에서도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이 있었다. 비교적 느슨한 노동조합 구조, 혁명적 좌파가 일부 노조에 내린 뿌리, 시리자의 와해가 혁명가들에게 얼마간 제공한 운신의 폭 등이 그것이다.

혁명가들은 이런 경험에서 배우고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틈새를 찾아내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인종차별 반대를 매개로 반극우 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 사진은 영국의 그런 집회 ⓒ출처 Guy Smallman

혁명적 조직 건설하기

투쟁과 공동전선을 건설하면서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조직도 건설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위기와 극우의 전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사태에 압도돼 무력감을 느끼기 십상이다. 혁명가들의 시험대는 이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제시하는 것이다. 90년 전인 1936년에 그 시험대는 스페인 혁명과 프랑스의 공장 점거 운동, 영국 케이블 스트리트 전투, 세계 대전에 맞선 행동이었다. 오늘날의 혁명가들도 그러한 도전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혁명적 조직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을 혁명적 이론으로 설득할 뿐 아니라, 운동 속에서 조직을 건설하는 실천에 끌어들이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다.

그러려면 혁명적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과 정치적 긴장을 빚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 그 긴장 속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간행물을 판매하고 조직의 공개 행사에 초대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한다. 이는 운동의 성장을 혁명적 중핵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데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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