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 ‘40일 영향력 작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휴전을 강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전 위험만 더 키울 공산이 크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2024년 5월까지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레드라인’은 갈수록 흐려졌다. 미국은 전선이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진격하는 것도 허용했다.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급기야 최근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 드론을 이용해 전선에서 2,700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영토 내 정유 공장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인근, 푸틴의 관저를 공격하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확전 위험을 우려하기보다 오히려 환호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를 더 세게 때려야 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도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을 승인했다. “분명 긴장을 고조시키겠지만, 그 긴장 고조는 종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이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과거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했다.

유럽과 미국 지배자들은 우크라이나가 거둔 당장의 전과(戰果)에 취해 있다.

올해 4월 한 달 러시아군 사상자 수(약 3만 5,000명)는 처음으로 월 신규 징집 인원을 넘어섰다. 그간 러시아는 막대한 사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병력과 장비의 우위를 앞세워 조금씩 전진하는 전술을 채택했는데 이를 마냥 고수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최근의 전황 변화는 유럽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의 군수 생산 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2기 이후의 미국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갖지 못한 제조업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실전 경험에 바탕을 둔 드론 기술을 일부 전수하는 조건으로 유럽 각지의 군수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밖에서 무기를 생산해 들여오고 있다. 2026년 한 해 동안 새로 지을 합작 공장만 해도 독일, 영국, 덴마크에서 10개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2023년 대비 300배 늘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이 국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추가로 맺기도 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의 실제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병력 부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많은 병사들이 극심한 전투 스트레스와 예정보다 길어지는 복무 기간 때문에 탈영을 택하고, 이는 다시 병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내세우는 무인(無人) 전투 기술 이면에는 이런 인구학적 비극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이 부실해 러시아의 고성능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가 승인한 패트리엇 자체 생산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푸틴의 정치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을 막고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다.

반면 영·프·독은 서방 군대(사실상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상시 주둔하는 휴전안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앞서 봤듯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군수 네트워크에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다.

푸틴의 목표든, 서유럽의 목표든 둘 모두 현재의 세력 균형에서 이루기 쉽지 않은 목표다.

최근 푸틴은 적지 않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상호 장거리 타격 중단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한 폭격 강화로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군수 물류 허브들이 타격 대상에 포함돼 유럽 동맹국들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군수 공장들을 목표물로 삼을 수도 있다.

최근에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수억 톤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했다.

이처럼 분명해지는 확전 위험에도 유럽 지배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철저하게 군국주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자국 재무장에 필요한 막대한 군비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의 바람과는 무관한 유럽·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 간 대리전이고, 양국의 보통 청년들은 총알받이로 이용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66퍼센트는 ‘최대한 일찍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24퍼센트에 불과했다.(6월 30일, 갤럽)

러시아에서도 텔레그램 사용 금지 등 억압 강화, 세금·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인터넷 공급 불안정 등이 누적되면서 비교적 억제돼 왔던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나토와의 군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제국주의 대리전의 확전 위험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부도덕한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