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트럼프의 돌발 지시로 예정보다 축소돼 오늘(21일) 조기 종료된다.

국힘 등 우익은 이것이 ‘한국 패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은 탓에 미국의 불신을 사 중요한 훈련이 축소된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패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트럼프는 자국 관료들조차 ‘패싱’했다. 미국 정부 관료들도 이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해 혼란이 일었다.

트럼프가 이런 일을 벌인 배경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처한 곤경이 있다. 특히,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전 패배에 비견될 만한 수모를 겪고 있다.

미국의 억지력 약화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미국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화제를 돌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트럼프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동해상으로 미사일 10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우익이 ‘한국 패싱’ 운운하며 훈련 축소를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를 더 확고히 지원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이자 안보 위기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모범 동맹’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한미동맹 현대화에 적극 협력해 왔다.

이번 훈련을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축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대(對)중국 연합 훈련 ‘림팩’에서는 한국군이 다국적 해군 지휘권을 행사했다.

비록 이재명 정부가 한국 국가의 지위를 높이려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몇몇 불협화음도 빚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려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틀을 벗어날 의지와 능력이 없다. 민주당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이고, 동아시아는 전쟁 연습과 군비 경쟁으로 계속 위험한 곳이 될 것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동으로 친미·친제국주의를 강화하려는 우익에 반대함과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주장과 실천을 해야 한다.

8월 2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