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 기여” 방안, 즉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해부대 등 이미 파견된 부대의 작전 구역을 변경하겠다는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도 일간지 〈한국일보〉가 해외 파병 등 기여 수준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쓰라린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다.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고, 트럼프는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이란 공격을 재개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기류에도 변화가 있다.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트럼프는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어느 정도 흡족함을 드러냈다. 유럽 국가들도 전쟁 초기에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공공연히 충돌하던 것에서 벗어나,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했다.

이번 전쟁의 배경에 있고 또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그간 벌어졌던 거리를 관리하는 형국이다.

그간 서유럽 정부들과 보조를 맞춰 온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군사적 기여”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것은 그저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 여전히 많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석유 수입의 68.7퍼센트를 차지한 중동산 원유는 올해 상반기에도 6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한국 지배자들은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전선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뿐 아니라 적국이 해외 개입으로 위상을 쌓고 있는 상황 전반이 남한 지배자들에게는 심각한 걱정 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는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미국이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과 한국, 세계 노동계급의 고통을 더욱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