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용안정, 처우개선, 예산확대, 대학강사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박중렬 위원장은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강사의 교육·연구노동을 헐값에 써 온 ‘반지성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 아프면 곧바로 강단을 떠나야 하는 고용 구조, 주 5시간 미만 강의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실제로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국공립대 30곳과 사립대 25곳의 강사 임용계약서를 분석했더니, 55곳 중 49곳(89.1퍼센트)이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로 분류됐다.

남중섭 대구대학교분회장은 2019년 시행된 강사법의 약속이 7년 만에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1년 이상 임용,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이라는 최소 장치마저 대학들이 강사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 겸임·초빙·기타교원을 늘려 비켜 갔다는 것이다.

권용두 경북대학교분회장은 대학들이 강의를 주 15시간 근로 미만으로 쪼개 배정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피해 왔다고 폭로했다. 방학 중 임금도 1년에 4주분뿐이다.

최승기 강원대학교분회장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강사들이 퇴직금 소송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대학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는 국립대 처우 개선 예산의 70퍼센트만 대고 30퍼센트를 대학에 떠넘긴다. 대학은 돈이 없다며 그 부담을 강의료 동결과 강좌 축소로 고스란히 강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조는 연구자 기본소득,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비 복원, 전임교원 최대시수제를 통한 강좌 확보, 대학강사제도 발전협의회 재가동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재정 여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으로 2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의 두 배다. 군사비는 사상 처음 70조 원을 넘긴 73조 원으로, 1년 증액분만 5조 5,000억 원이다.

반면 강사법 시행 당시 정부가 추산한 방학 중 임금·퇴직금 소요액은 많아야 3,400억 원이었다. 군사비 증액분의 6퍼센트 남짓, KF-21 전투기 양산 예산 1년 치(3조 3,000억 원)의 10분의 1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대 강사 인건비는 대학 몫’이라며 그 돈마저 해마다 깎아 왔다.

대학 재정 지원도 성과 지표와 구조조정 조건을 달지 말고 교육 그 자체에 써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거점 국립대 9곳 중 3곳을 골라 학교당 연 700억 원을 몰아주고, 성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는 사업으로 확정됐다.

또 이달 정부는 지방 사립대 33곳에 5년간 6,000억 원을 주기로 하면서 2030학년도까지 입학 정원 3퍼센트 이상 감축을 의무 조건으로 달았다. 돈을 줄 테니 정원과 학과를 줄이라는 것이다. 학과가 ‘재구조화’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초 이론 강좌이고, 그 강좌를 맡아 온 강사들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 문제다. 반도체 공장과 전투기에는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대학 강의를 떠받치는 강사들에게는 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고용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

대학강사 임금과 처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하라.